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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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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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대법 강제추행 벗어나려다 8층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 양형에 반영은 적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20 1156
741 대법 ‘채뇨거부’ 마약혐의자 수갑‧포승 채워이송 병원서 강제채뇨 적법한 공무집행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8-22 1157
740 고법 "공개석상에서 여직원에게 '살찐다, 그만 먹어'발언은 성희롱" "공기업 임직원 해임 처분은 정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2-13 1157
739 대법 “조세채권 확인소송은 시효중단 청구 해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30 1158
738 대법 "채권자,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 못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5-24 1163
737 대법 '산재 사망 근로자 자녀 특채' 단체협약 유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9-04 1164
736 대법 회사 직원이 발명한 특허 사용 않고 방치해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3-18 1165
735 대법 동승자 내려주려 잠시 멈춘 사이 발생한 교통사고…운전 중 아닌 '정차' 중 사고… 보험금 못 받는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8-09 1165
734 대법 상가 복도·로비 등 '공용부분'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5-24 1167
733 대법 "'음주측정 위한 경찰서 동행' 거부도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03 1177
732 대법 “성폭력 무혐의 처분 있다고 무고죄 유죄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7-15 1177
731 대법 분만중인 태아도 피보험자 적격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4-15 1178
730 대법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7-29 1178
729 대법 친권남용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5-02 1182
728 대법 “임차 목적물 반환 때 원상회복 의무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20 1182
727 헌재 헌재 "여대에 약대 정원 19% 배정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30 1183
726 대법 ‘이부(異父)형제’ 중 모(母) 친생자로 신고된 자녀가 상속부동산 처분한 경우,다른 자녀들이 이후라도 처분취소 청구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7-23 1186
725 대법 공무원 ‘금품수수’의 ‘수수’의 의미는 '주고받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7-02 1188
724 대법 경매도중 회생절차 개시배당 못 받는다.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변제 받아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12-13 1188
723 헌재 "미납기간 3분의1 넘으면 유족연금 제한… 국민연금법,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11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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