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728 지법 '게임중독 가정소홀'은 이혼 사유 1474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7-05-15 76401
727 고법 만취한 처제와 동침한 형부, 1.2심 모두 무죄
운영자
2005-03-28 23119
726 지법 “당신 아내가 바람…”내연녀 남편에 문자보내면 유죄
운영자
2007-05-01 14960
725 지법 채권소멸시효 은행은 5년, 신협은 10년"
운영자
2005-02-22 14690
724 대법 카드연체 사기죄 성립 안된다
운영자
2004-12-28 14214
723 지법 "정액있어도 정자 못찾으면 간통 무죄"
운영자
2007-07-06 14183
722 지법 "이혼 위자료 등 미지급 30대 감치"
운영자
2007-11-28 13233
721 지법 "데이트 비용 물어내라" 강압적 각서 무효
운영자
2008-06-16 13087
720 지법 이혼 재산분할때 전업주부 몫 50%로 껑충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4-19 12678
719 지법 법원, 이메일 법적 효력 첫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9-20 12245
718 지법 “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
운영자
2004-12-29 12236
717 지법 간통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아내의 이혼 소송
운영자
2006-07-08 12129
716 지법 바람핀 남편 '이메일' 몰래 본 부인에 유죄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1-14 11960
715 대법 주운 휴대폰 전원 꺼놓지 마세요
운영자
2004-12-28 11953
714 지법 "간통 안했어도 가정파탄땐 손배책임"
운영자
2005-01-28 11894
713 대법 대법 “교사 ‘고추만지기’도 성추행”
운영자
2006-01-26 11865
712 지법 성격차이 ‘섹스리스’ 부부라도 쉽게 이혼 안 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5-22 11711
711 지법 피해자가 '손해' 몰랐어도 사기죄 성립
운영자
2005-03-07 11566
710 고법 "뇌수막염을 감기로 오진 사망…8천만 원 배상"
운영자
2007-04-16 11482
709 `간통사건' 남자 의사는 불구속.유부녀는 구속
운영자
2005-03-02 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