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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만취한 처제와 동침한 형부, 1.2심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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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3-28 |
24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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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뇌수막염을 감기로 오진 사망…8천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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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04-16 |
12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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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결혼자금' 이라며 아파트 전세 얻어줬다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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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1-28 |
1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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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법원,＂제사 소홀히 한 종손, 재산 되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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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02 |
9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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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이혼한 남편 월급으로 산 부동산 돌려달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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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05-01-06 |
9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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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심한 체벌로 아들 숨지게한 계모, 항소심서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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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10 |
9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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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윤락업소에 몰래 들어가 성매매여성 성폭행 피해자 의사에 반한 주거침입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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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0-06-14 |
8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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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집배원 법원문서 배달 소홀 국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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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02 |
8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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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바람 허용' 각서 쓴 부부, 이혼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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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6-02-24 |
8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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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고엽제 피해 첫 승소…“美제조사, 6795명에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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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6-01-27 |
8417 |
| 63 |
고법
"불륜 대가로 준 재산 못돌려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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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9-01-09 |
8366 |
| 62 |
고법
대전고법 아름다운 판결: 70대 독거노인, 임대아파트 계약 잘못 쫓겨날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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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01-23 |
8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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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부모봉양 약속 어기면 물려받은 재산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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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9-01-09 |
8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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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전원주택가 '개(犬)소음'에도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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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12-26 |
8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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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심하게 멍들었으면 진단서 없어도 `강간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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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0-04-28 |
8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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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강간죄 인정,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여부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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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8-03-20 |
8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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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근무시간 흡연은 사적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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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04-16 |
8013 |
| 56 |
고법
스키캠프 참여해 스키타다 사람과 충돌해 부상입혔다면 스키캠프 운영자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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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26 |
7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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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법원"판돈으로 공동구입한 로또 '대박'..분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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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9-05-03 |
7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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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법원"결혼생활 파탄자 이혼청구 허용"… 논란 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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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9-06-08 |
7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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