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69 고법 만취한 처제와 동침한 형부, 1.2심 모두 무죄
운영자
2005-03-28 23433
68 고법 "뇌수막염을 감기로 오진 사망…8천만 원 배상"
운영자
2007-04-16 11637
67 고법 '결혼자금' 이라며 아파트 전세 얻어줬다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없다
운영자
2005-01-28 10811
66 고법 법원,"제사 소홀히 한 종손, 재산 되돌려줘라"
운영자
2005-02-02 8709
65 고법 이혼한 남편 월급으로 산 부동산 돌려달라 소송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5-01-06 8630
64 고법 심한 체벌로 아들 숨지게한 계모, 항소심서 선처
운영자
2005-02-10 8301
63 고법 윤락업소에 몰래 들어가 성매매여성 성폭행 피해자 의사에 반한 주거침입도 해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6-14 8155
62 고법 "불륜 대가로 준 재산 못돌려 받아"
운영자
2009-01-09 7987
61 고법 집배원 법원문서 배달 소홀 국가 배상
운영자
2005-02-02 7845
60 고법 '바람 허용' 각서 쓴 부부, 이혼판결
운영자
2006-02-24 7734
59 고법 "심하게 멍들었으면 진단서 없어도 `강간상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4-28 7691
58 고법 강간죄 인정,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여부로 판단
운영자
2008-03-20 7608
57 고법 "부모봉양 약속 어기면 물려받은 재산 반환해야"
운영자
2009-01-09 7592
56 고법 대전고법 아름다운 판결: 70대 독거노인, 임대아파트 계약 잘못 쫓겨날 위기
운영자
2007-01-23 7429
55 고법 “근무시간 흡연은 사적인 행위”
운영자
2007-04-16 7426
54 고법 전원주택가 '개(犬)소음'에도 배상책임
운영자
2005-12-26 7227
53 고법 법원"판돈으로 공동구입한 로또 '대박'..분배는?
운영자
2009-05-03 7077
52 고법 스키캠프 참여해 스키타다 사람과 충돌해 부상입혔다면 스키캠프 운영자가 손해배상
운영자
2005-02-26 7059
51 고법 법원"결혼생활 파탄자 이혼청구 허용"… 논란 일듯
운영자
2009-06-08 7034
50 고법 부하직원에 `술 강요' 3천만원 배상해야
운영자
2007-05-09 6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