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301 지법 '게임중독 가정소홀'은 이혼 사유 1474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7-05-15 87362
300 지법 채권소멸시효 은행은 5년, 신협은 10년"
운영자
2005-02-22 16113
299 지법 “당신 아내가 바람…”내연녀 남편에 문자보내면 유죄
운영자
2007-05-01 16107
298 지법 "정액있어도 정자 못찾으면 간통 무죄"
운영자
2007-07-06 15551
297 지법 "이혼 위자료 등 미지급 30대 감치"
운영자
2007-11-28 14553
296 지법 이혼 재산분할때 전업주부 몫 50%로 껑충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4-19 14251
295 지법 "데이트 비용 물어내라" 강압적 각서 무효
운영자
2008-06-16 14227
294 지법 “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
운영자
2004-12-29 13687
293 지법 법원, 이메일 법적 효력 첫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9-20 13519
292 지법 "간통 안했어도 가정파탄땐 손배책임"
운영자
2005-01-28 13168
291 지법 바람핀 남편 '이메일' 몰래 본 부인에 유죄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1-14 13108
290 지법 간통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아내의 이혼 소송
운영자
2006-07-08 13040
289 지법 성격차이 ‘섹스리스’ 부부라도 쉽게 이혼 안 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5-22 12960
288 지법 피해자가 '손해' 몰랐어도 사기죄 성립
운영자
2005-03-07 12846
287 지법 "유부남 사실 안뒤 내연관계 유지땐 위자료 배상"
운영자
2005-02-02 12083
286 지법 남의 땅 무단사용 면적이 37% 정도면,20년간 점유했어도 타주점유로 봐야
운영자
2009-07-30 11820
285 지법 "주부 노동가치 특별인부 임금으로 계산해야"
운영자
2005-06-10 11784
284 지법 “부실공사 침수피해 건물주가 배상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0 11543
283 지법 "상처한 형부와 사실혼 처제, 배우자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12-15 11400
282 지법 "친자식으로 알고 키운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운영자
2005-02-02 1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