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295 지법 '게임중독 가정소홀'은 이혼 사유 1474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7-05-15 76584
294 지법 “당신 아내가 바람…”내연녀 남편에 문자보내면 유죄
운영자
2007-05-01 15068
293 지법 채권소멸시효 은행은 5년, 신협은 10년"
운영자
2005-02-22 14761
292 지법 "정액있어도 정자 못찾으면 간통 무죄"
운영자
2007-07-06 14379
291 지법 "이혼 위자료 등 미지급 30대 감치"
운영자
2007-11-28 13334
290 지법 "데이트 비용 물어내라" 강압적 각서 무효
운영자
2008-06-16 13228
289 지법 이혼 재산분할때 전업주부 몫 50%로 껑충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4-19 12827
288 지법 “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
운영자
2004-12-29 12329
287 지법 법원, 이메일 법적 효력 첫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9-20 12319
286 지법 간통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아내의 이혼 소송
운영자
2006-07-08 12176
285 지법 바람핀 남편 '이메일' 몰래 본 부인에 유죄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1-14 12020
284 지법 "간통 안했어도 가정파탄땐 손배책임"
운영자
2005-01-28 11976
283 지법 성격차이 ‘섹스리스’ 부부라도 쉽게 이혼 안 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5-22 11829
282 지법 피해자가 '손해' 몰랐어도 사기죄 성립
운영자
2005-03-07 11641
281 지법 "유부남 사실 안뒤 내연관계 유지땐 위자료 배상"
운영자
2005-02-02 11205
280 지법 남의 땅 무단사용 면적이 37% 정도면,20년간 점유했어도 타주점유로 봐야
운영자
2009-07-30 11103
279 지법 "상처한 형부와 사실혼 처제, 배우자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12-15 10459
278 지법 "친자식으로 알고 키운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운영자
2005-02-02 10456
277 지법 위장결혼했다 진짜 사랑 “체류 연장”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0 9626
276 지법 고객 성추행 에스원 전 직원 징역7년 선고
운영자
2008-01-08 9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