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글수 301
조회수 추천수 날짜
지법
'게임중독 가정소홀'은 이혼 사유 (1474)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7.05.15
조회수 87464
추천수 324
지법
채권소멸시효 은행은 5년, 신협은 10년"
운영자
2005.02.22
조회수 16129
추천수 135
지법
“당신 아내가 바람…”내연녀 남편에 문자보내면 유죄
운영자
2007.05.01
조회수 16126
추천수 110
지법
"정액있어도 정자 못찾으면 간통 무죄"
운영자
2007.07.06
조회수 15570
추천수 94
지법
"이혼 위자료 등 미지급 30대 감치"
운영자
2007.11.28
조회수 14572
추천수 144
지법
이혼 재산분할때 전업주부 몫 50%로 껑충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4.19
조회수 14262
지법
"데이트 비용 물어내라" 강압적 각서 무효
운영자
2008.06.16
조회수 14241
추천수 94
지법
“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
운영자
2004.12.29
조회수 13701
추천수 151
지법
법원, 이메일 법적 효력 첫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9.20
조회수 13530
지법
"간통 안했어도 가정파탄땐 손배책임"
운영자
2005.01.28
조회수 13186
추천수 164
지법
바람핀 남편 '이메일' 몰래 본 부인에 유죄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1.14
조회수 13119
지법
간통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아내의 이혼 소송
운영자
2006.07.08
조회수 13054
추천수 120
지법
성격차이 ‘섹스리스’ 부부라도 쉽게 이혼 안 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5.22
조회수 12977
지법
피해자가 '손해' 몰랐어도 사기죄 성립
운영자
2005.03.07
조회수 12861
추천수 156
지법
"유부남 사실 안뒤 내연관계 유지땐 위자료 배상"
운영자
2005.02.02
조회수 12097
추천수 118
지법
남의 땅 무단사용 면적이 37% 정도면,20년간 점유했어도 타주점유로 봐야
운영자
2009.07.30
조회수 11831
추천수 2
지법
"주부 노동가치 특별인부 임금으로 계산해야"
운영자
2005.06.10
조회수 11798
추천수 90
지법
“부실공사 침수피해 건물주가 배상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0
조회수 11554
지법
"상처한 형부와 사실혼 처제, 배우자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12.15
조회수 11407
지법
"친자식으로 알고 키운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운영자
2005.02.02
조회수 11361
추천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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