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글수 301
번호
글쓴이
141 지법 법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11-09 5829
140 지법 "법정 흉기 난동 피해, 국가가 배상"
운영자
 2006-04-12 5783
139 지법 “밀애문자도 혼인파탄 책임, 위자료 줘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9-18 5783
138 지법 "이혼전력·자녀 숨긴 사기결혼 취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8-02 5675
137 지법 법원 "가출 남편 귀가하라" 이색 명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5-11 5641
136 지법 "남편 몰래 술집에서 일했다면 이혼사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10-06 5564
135 지법 골프치고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 40대 주부 '혼인파탄'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11-08 5562
134 지법 고향 내려가 홀어머니 모시는 조건으로 이혼소송 취하, 부부간 약속 파기… 이혼사유 안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7-20 5500
133 지법 동거녀에 정자만 주고 사실혼 정리? “그래도 아버지…양육비 줘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7-04 5480
132 지법 "강제성 없는 단합대회 공무로 볼 수 없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8-10-27 5478
131 지법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부모의 양육합의는 그 효력이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2-03-22 5430
130 지법 “방문취업비자도 귀화 대상”..첫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5-05 5391
129 지법 여대생 음주 사망…술 강요한 선배 ‘유죄’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7-01 5362
128 지법 “한 여성과 수천번 전화통화도 이혼사유로 타당하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2-07-23 5356
127 지법 법원, 유산상속 소송서 "北측 친자에게도 지급“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7-15 5329
126 지법 연봉 8000만원인데 생활비 150만원 준 남편, 이혼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1-10 5203
125 지법 알코올중독 부른 남편의 무관심, 이혼 책임…양육권도 못 가져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2-07-23 5131
124 지법 “숨진 아들 합의금, 이혼한 부모 절반씩”
운영자
 2006-01-12 5087
123 지법 “근무평가 방식 바꾼뒤 해고는 부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8-12-27 5011
122 지법 '문자메시지 잔소리' 남편에 "이혼하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10-30 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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