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글수 842
번호
글쓴이
782 지법 "10억 건물의 1시간 일조권 가치는 1천만원"
운영자
 2008-08-28 9219
781 지법 "불륜남편, 자살한 아내에 줄 위자료 자식들에 줘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3-13 9215
780 지법 [기막혀판결]女채무자 유흥업소 넘긴 인신매매범 `선처'
운영자
 2005-02-11 9191
779 대법 대법 "외국 시민권 취득 순간 국적상실"
운영자
 2008-08-08 9167
778 고법 심한 체벌로 아들 숨지게한 계모, 항소심서 선처
운영자
 2005-02-10 9101
777 지법 법원, 자녀 학대한 부모 '친권 박탈'
운영자
 2007-11-28 9069
776 지법 정신병숨긴 결혼 "혼인취소 사유"
운영자
 2005-03-01 9054
775 지법 "치매 시어머니 8년 봉양한 아내 … 재산 30%, 위자료 1000만원 줘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1-10 9019
774 지법 "여자 어린이에게 강제 키스는 추행"
운영자
 2008-03-26 9007
773 지법 이혼 배우자 사망땐 그 상속인에 재산분할청구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9-07 8990
772 지법 이혼시 혼수는 장만해 온 사람의 소유로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6-25 8987
771 대법 “중혼적 사실혼 관계, 본처 사망 후엔 유족연금 대상”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10-05 8985
770 대법 “양육비 소멸시효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12-08 8972
769 헌재 헌법재판소 '호주제' 위헌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5-02-11 8968
768 지법 “부자관계 끊기위한 성본변경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6-22 8921
767 대법 “아파트상가 방문車 단지 주차가능”
운영자
 2006-05-03 8890
766 지법 “‘너는 어미도 없냐’는 모욕죄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9-14 8863
765 대법 大法 "장기간 불륜 경찰관 `품위손상' 해임 정당" 1
운영자
 2007-06-25 8842
764 지법 "결혼전 위자료 미청구 계약은 위법"
운영자
 2007-10-15 8838
763 “명의 관계없이 절반은 부인몫” 혼인중 부부 재산분할 첫 인정
운영자
 2006-08-07 8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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