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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게임중독 가정소홀'은 이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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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87362 | 324 | 2007-05-15 |
게임중독 가정소홀'은 이혼 사유 [서울가정법원 2007/05/14]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원정숙 판사는 김모(여)씨가 "컴퓨터 게임에 몰두해 가족을 부양하지 않았다"며 남편 백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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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통사고 후 미조치 때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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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45955 | | 2019-09-25 |
교통사고 후 미조치 때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 [헌재 : 2019-09-19. 2018헌바4 ]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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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만취한 처제와 동침한 형부, 1.2심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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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839 | 126 | 2005-03-28 |
상대방 필름끊긴줄 모르고 성관계,준강간 아니다 [연합뉴스 2005.03.28 07:00:18] 김상희 기자= 술만 마시면 쉽게 `필름이 끊어지는' 여성이 의식을 잃은 사이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뒤늦게 알고 상대 남자를 고소했지만 1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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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
지법
채권소멸시효 은행은 5년, 신협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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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6113 | 135 | 2005-02-22 |
[연합뉴스 2005-02-18 15:43]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거나 연대보증한 경우 채권소멸시효를 10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여준구 판사는 18일 김모(46)씨 형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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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
지법
“당신 아내가 바람…”내연녀 남편에 문자보내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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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6106 | 110 | 2007-05-01 |
“당신 아내가 바람…”내연녀 남편에 문자보내면 유죄 [대구지법: 2007-04-17] 부인의 외도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행위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 등)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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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
대법
카드연체 사기죄 성립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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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5689 | 160 | 2004-12-28 |
채무초과 상태라도 장래의 신용담보로 신용카드 사용할 수 있어 일시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카드이용자가 대금을 연체하거나 경제적 능력 이상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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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
지법
"정액있어도 정자 못찾으면 간통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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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5551 | 94 | 2007-07-06 |
정액있어도 정자 못찾으면 간통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2007년 07월 06일] 간통 혐의로 기소당한 남녀가 증거물에서 ‘정액’은 확인됐지만 ‘정자’가 검출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편과 별거 중이던 ㄱ씨(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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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
지법
"이혼 위자료 등 미지급 30대 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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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4553 | 144 | 2007-11-28 |
"이혼 위자료 등 미지급 30대 감치"<창원지법> [ 창원지법 제2가사부, 2007-11-28] 이혼 후 전 부인에게 약속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30대에게 법원의 감치 결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제2가사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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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
지법
이혼 재산분할때 전업주부 몫 50%로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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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4251 | | 2010-04-19 |
이혼 재산분할때 전업주부 몫 50%로 껑충
[서울가정법원: 2010-04-19 ]
10년전엔 30%…법원 "가사노동 사회적 평가 달라져"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전업주부가 이혼할 때 받을 수 있는 재산의 비율이 불과 10년만에 전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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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
지법
"데이트 비용 물어내라" 강압적 각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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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4227 | 94 | 2008-06-16 |
데이트 비용 물어내라" 강압적 각서 무효 [서울남부지법: 2008-06-16] 결별한 옛 애인으로부터 과거 데이트 비용 1,000만원을 받아 내려고 법정 다툼까지 벌인 남성이 결국 2심에서 패소했다. 박모(30)씨는 지난해 3월 애인 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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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
지법
“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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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3687 | 151 | 2004-12-29 |
[한겨레] 할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손자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김상균)는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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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
지법
법원, 이메일 법적 효력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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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3519 | | 2009-09-20 |
법원, 이메일 법적 효력 첫 인정
(서울중앙지법: 2009.09.20)
"이메일도 서면으로서 효력 갖는다"
전자문서인 이메일도 법이 정한 '서면(書面)'으로서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상 '서면'을 '종이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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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
대법
주운 휴대폰 전원 꺼놓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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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3291 | 135 | 2004-12-28 |
반환의사 없는 행동... 불법영득 의사 인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찜질방에서 주운 휴대폰을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혐의(절도)로 기소된 강모씨(62)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2004도5254)에서 지난달 15일 무죄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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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
지법
"간통 안했어도 가정파탄땐 손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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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3168 | 164 | 2005-01-28 |
"간통 안했어도 가정파탄땐 손배책임" [인천지법: 2005·01·28] 인천지법 민사 3단독 임해지 판사는 10일 이모(여)씨가 "피고가 남편과 자주 만나는 등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며김모(여)씨를 상대로 낸 3천만원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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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
지법
바람핀 남편 '이메일' 몰래 본 부인에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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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3108 | | 2010-01-14 |
바람핀 남편 이메일 몰래 본 부인에 유죄 판결
[서울동부지법 : 2010.01.12]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조성필 판사는 12일 바람핀 남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메일을 훔쳐 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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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간통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아내의 이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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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3040 | 120 | 2006-07-08 |
간통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아내의 이혼 소송 (2006-04-25 .전주지법 제2가사부 판결) "가정 파탄 책임은 남편이 더 커" 올해로 결혼 생활 19년차인 주부 A씨. 남편의 잦은 폭행과 무책임한 가정생활로 가출에 이르기 까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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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 “교사 ‘고추만지기’도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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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3028 | 71 | 2006-01-26 |
대법 “교사 ‘고추만지기’도 성추행” 교사가 남학생의 성기를 장난스럽게 만지는 행위도 범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6일 초등학교 수업시간에 남학생의 성기를꼬집듯이 만져 추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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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
지법
성격차이 ‘섹스리스’ 부부라도 쉽게 이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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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2959 | | 2010-05-22 |
성격차이 ‘섹스리스’ 부부라도 쉽게 이혼 안 돼
서울가정법원, 5년간 부부관계 단절된 남편이 낸 이혼청구 기각
[서울가정법원: 2010년 05월 17일]
5년간 부부관계가 없는 ‘섹스리스’의 원인이 성격차이라면 이를 극복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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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피해자가 '손해' 몰랐어도 사기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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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845 | 156 | 2005-03-07 |
출판부수 속여 인세차액 취득했을때 이미 사기죄 기수... 판레와 달라 상급심 판단주목 다른 사람에게 속아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몰랐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사기를 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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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뇌수막염을 감기로 오진 사망…8천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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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393 | 93 | 2007-04-16 |
"뇌수막염을 감기로 오진 사망…8천만 원 배상" [서울고법: 2007년 4월 13일] 9살 된 어린이의 뇌수막염을 감기로 오진해 숨지게 한 의사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경기도에 사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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