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2 |
지법
"위법한 양육 기간에는 양육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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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7729 | | 2010-05-03 |
"위법한 양육 기간에는 양육비 받을 수 없다"
[가정법원: 2010.05.03 ]
전 배우자에게 자녀를 인도하라는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고 위법하게 양육한 기간에는 양육비를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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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
지법
“왕따자살, 가해 학부모 65% 책임”…교육청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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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712 | 68 | 2008-08-05 |
“왕따자살, 가해 학부모 65% 책임”…교육청은 35% [수원지법: 08-08-03] 친구들로부터 속칭 ‘왕따’를 당해 자살했을 경우 교육청은 35%가 가해학생 부모들에겐 각각 15∼25%씩 65%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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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
대법
결혼파탄 책임자 이혼청구 인정 판결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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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7704 | | 2010-01-07 |
결혼파탄 책임자 이혼청구 인정 판결 잇따라
[대법: 2010년 1월 7일]
"장기별거 상황선 유책주의 예외 인정해야"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라도 시비를 가르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장기간 별거를 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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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
외국인 여성 이혼해도 국내 체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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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697 | 118 | 2005-02-02 |
[국정브리핑 2005-01-31 13:36] 법무부는 28일자 동아일보 9면에서 보도한 '참고 살자니… 걸핏하면 손찌검'제하 기사와 관련,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이혼할 경우 강제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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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
대법
大判"미등기 상태서 주택 경매됐어도 임차인에 보증금 우선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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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690 | 113 | 2007-06-22 |
大判"미등기 상태서 주택 경매됐어도 임차인에 보증금 우선 지급하라" [대판: 2007. 06. 21] 무주택 서민이 집을 임차해 확정일까지 받는 등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건물 대지가 경매됐을 때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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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
지법
'시부모와 관계회복’ 협력 않은 남편이 이혼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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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7665 | 168 | 2008-09-02 |
시부모와 관계회복’ 협력 않은 남편이 이혼책임 [서울가정법원: 2008년 07월 28일] 군복무 중이던 ㄱ(26)씨는 2005년 8월께 연인인 ㄴ(26)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결혼하기로 했다. ㄱ씨의 부모는 아들이 아직 학생이었던 점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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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
지법
법원`母子면접권 방해' 아버지 양육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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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7660 | 33 | 2009-04-16 |
법원`母子면접권 방해' 아버지 양육권 박탈 [서울가정법원: 2009-04-15] 아내에게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라는 법원 결정에 따르지 않은 남편에게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서울가정법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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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
대법
대법 "짧은치마 입은 여성 다리 촬영,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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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654 | 61 | 2008-10-01 |
대법 "짧은치마 입은 여성 다리 촬영, 유죄" [대법: 2008-09-30] "촬영은 단순히 쳐다보는 것과 달라" 버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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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
대법
대판 “쉬는시간 학원밖 사고, 학원도 손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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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644 | 94 | 2008-02-13 |
대판 “쉬는시간 학원밖 사고, 학원도 손배책임” [대법원 : 2008.01.21] 초등학생이 다니는 학원에서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갔다 사고를 당해 사망했을 경우 학원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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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
지법
이혼책임 아내에게도 재산분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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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635 | 66 | 2007-02-09 |
이혼책임 아내에게도 재산분할" 판결 [수원지법: 2007-02-09 ] 60대 여성 남편재산 35% 지급받게돼 불륜으로 이혼했다 남편과 재결합한 뒤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이혼소송을 당한 60대 여성에게 남편은 재산의 35%를 지급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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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
지법
"얘 괜찮니?" 묻고 떠나도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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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632 | 155 | 2008-10-21 |
"얘 괜찮니?" 묻고 떠나도 뺑소니 [수원지법: 2008-10-19 ] 어린이에게 교통사고를 입히고 연락처조차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그 피해정도가 가볍더라도 도주차량에 해당돼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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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
[여성부] 여성폭력피해자 치료비 걱정할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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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632 | 160 | 2005-01-28 |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1-26 15:05] - 여성부, (사)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와 진료지원 협약 체결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앞으로 전국 지방의료원에서 무료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성부(장관 장하진)는 1월 27일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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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
지법
“스키장 충돌 사망피해자도 3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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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620 | 101 | 2005-12-26 |
“스키장 충돌 사망피해자도 30% 책임” 스키장에서 서로 부딪쳐 한쪽이 숨지면 사고를 낸 사람이 배상해야 하지만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재철·姜載喆)는 스노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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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
고법
법원"판돈으로 공동구입한 로또 '대박'..분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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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607 | 87 | 2009-05-03 |
판돈으로 공동구입한 로또 '대박'..분배는? [대구고법: 2009-04-29] 52억 당첨..대구고법 "분배약정 법률상 유효" 판돈으로 구입한 로또복권 당첨금(52억여원)을 분배하기로 한 약정은 법률적으로 유효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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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
대법
대법원"어머니 카드로 돈 인출한 20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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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589 | 4 | 2009-07-29 |
어머니 카드로 돈 인출한 20대 유죄 "은행도 피해 입어 친족상도례 적용 안돼" (대판 : 2009. 07. 29) 가족의 은행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한 20대 남성이 ‘친족상도례’를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지만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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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
지법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약정으로 소유권이전, 부동산에 취득세 부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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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7586 | | 2011-04-29 |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약정으로 소유권이전, 부동산에 취득세 부과 못해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3.8.]
협의이혼을 하면서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옮기는 대신 부동산구입을 위해 배우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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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
대법
大判"성매매 여성에 대출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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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576 | 137 | 2006-10-16 |
大判"성매매 여성에 대출도 처벌" [한국일보 2006-10-09 ] 대법 "알면서도 자금 제공할 땐 알선 해당"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에게 돈을 빌려준 대부(貸付)업자도 처벌받을까. 대부업자 정모씨는 2000년 6월 유흥주점 업주들한테서 “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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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유언公證' 당사자, 증인 함께 서명해야''절차 잘못으로 무효... 공증인에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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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570 | 81 | 2006-11-16 |
'유언公證' 당사자, 증인 함께 서명해야''절차 잘못으로 무효... 공증인에 배상책임' '유언公證' 당사자, 증인 함께 서명해야, "절차 잘못으로 무효... 공증인에 배상책임" 서울중앙지법 -법률신문 11월 13일 제3505호 기사- 공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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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
대법
대법"간통 상대방 자녀에 대한 손배 책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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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551 | 79 | 2005-05-20 |
"간통 상대방 자녀에 대한 손배 책임은 없다" [대법원: 2005.5.20] 간통을 했어도 상대방 자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A씨(여)의 자녀 2명이 A씨와 간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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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
대법
대법, "억지로 강요한 '러브샷'은 강제추행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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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549 | 112 | 2008-03-25 |
대법, "억지로 강요한 '러브샷'은 강제추행죄 해당" [2008-03-25] 상대방 여성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러브샷'을 하게 한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골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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