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2 |
대법
대법원, '명의신탁 부동산' 原소유권 인정- 수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한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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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6-11-24 |
7532 |
661 |
대법
大判 '선처해달라'는 말 번복해도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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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05-01 |
7528 |
660 |
지법
"`柳'씨를 `유'로 표기하는 것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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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05-01 |
7497 |
659 |
고법
법원"결혼생활 파탄자 이혼청구 허용"… 논란 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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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9-06-08 |
7482 |
658 |
대법
"부인의 자극으로 남편이 폭력 휘둘러도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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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6-01-02 |
7462 |
657 |
지법
"'사랑해·잘자요' 문자 부정의 증거…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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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0-10-11 |
7459 |
656 |
유부남-유부녀 결혼 약속 `법률적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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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08-29 |
7436 |
655 |
고법
부하직원에 `술 강요' 3천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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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05-09 |
7425 |
654 |
대법
대법 "숙박업소서 `야동' 틀어주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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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8-08-28 |
7411 |
653 |
고법
서울고법"양육비는 돌려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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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8-07-29 |
7405 |
652 |
지법
식물인간 7년… 이혼사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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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0-04-27 |
7392 |
651 |
대법
大判 '부모가 그러니 자식도…’모욕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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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03-12 |
7388 |
650 |
지법
"상처만 주는 아버지, 아들 만날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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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0-08-01 |
7381 |
649 |
지법
″은닉재산 헌납받은 사찰,반환할 의무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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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6-09-16 |
7363 |
648 |
지법
법원"보험료 밀려도 최후통지 안했으면 보험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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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9-07-18 |
7348 |
647 |
대법
대법“작성년월일 중 일(日)의 기재를 안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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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9-06-11 |
7291 |
646 |
대법
대법원“어떤 경우라도 부부사이의 폭행은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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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01-12 |
7274 |
645 |
대법
이혼 아내 카드 부정발급 사용은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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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6-08-07 |
7261 |
644 |
지법
법원"비행기에 폭탄" 장난전화…첫 거액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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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9-07-29 |
7245 |
643 |
대법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약취 유인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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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1-06-20 |
7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