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602 고법 서울고법"양육비는 돌려받을 수 없다”
운영자
2008-07-29 6958
601 지법 "상처만 주는 아버지, 아들 만날 자격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8-01 6940
600 지법 ″은닉재산 헌납받은 사찰,반환할 의무있다 판결″
운영자
2006-09-16 6911
599 [여성부] 여성폭력피해자 치료비 걱정할 필요 없어…
운영자
2005-01-28 6899
598 대법 대법“작성년월일 중 일(日)의 기재를 안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
운영자
2009-06-11 6895
597 지법 '날인없는 유언장' 효력없다
운영자
2005-07-05 6892
596 대법 이혼 아내 카드 부정발급 사용은 절도"
운영자
2006-08-07 6885
595 대법 대법원“어떤 경우라도 부부사이의 폭행은 이혼사유”
운영자
2007-01-12 6876
594 지법 법원"보험료 밀려도 최후통지 안했으면 보험금 줘야"
운영자
2009-07-18 6872
593 대법 대법원 "조건 딸린 기증, 기부 아니다"
운영자
2009-07-07 6831
592 지법 아들 외도 숨긴 시어머니, 며느리에 위자료
운영자
2005-02-16 6806
591 지법 식물인간 7년… 이혼사유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4-27 6803
590 대법 대법"이혼합의하면 간통죄성립 안돼"
운영자
2008-08-14 6748
589 지법 법원"돈 갚기 위해 집 비워줄 필요는 없어"
운영자
2008-08-08 6747
588 법원 “이혼해도 자녀 만나세요”
운영자
2006-05-03 6737
587 지법 법원"채무자 동의없는 저당권 실행은 절도"
운영자
2009-05-03 6688
586 대법 大判 “이혼뒤 불륜사실 드러나도 간통죄”
운영자
2007-04-23 6674
585 지법 법원“음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 전액 지불” 판결
운영자
2009-04-15 6658
584 지법 법원"비행기에 폭탄" 장난전화…첫 거액 배상 판결
운영자
2009-07-29 6644
583 대법 大法 "명백한 불법행위, 피해자 부주의 '과실상계' 안돼"
운영자
2007-03-27 6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