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글수 842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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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대법 대법원, '명의신탁 부동산' 原소유권 인정- 수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한 원심파기
운영자
 2006-11-24 7538
661 대법 大判 '선처해달라'는 말 번복해도 처벌 못해
운영자
 2007-05-01 7537
660 지법 "`柳'씨를 `유'로 표기하는 것은 위헌"
운영자
 2007-05-01 7502
659 고법 법원"결혼생활 파탄자 이혼청구 허용"… 논란 일듯
운영자
 2009-06-08 7492
658 대법 "부인의 자극으로 남편이 폭력 휘둘러도 이혼사유"
운영자
 2006-01-02 7471
657 지법 "'사랑해·잘자요' 문자 부정의 증거…이혼사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10-11 7466
656 유부남-유부녀 결혼 약속 `법률적 효력 없어
운영자
 2007-08-29 7442
655 고법 부하직원에 `술 강요' 3천만원 배상해야
운영자
 2007-05-09 7432
654 대법 대법 "숙박업소서 `야동' 틀어주면 불법"
운영자
 2008-08-28 7420
653 고법 서울고법"양육비는 돌려받을 수 없다”
운영자
 2008-07-29 7410
652 지법 식물인간 7년… 이혼사유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4-27 7395
651 대법 大判 '부모가 그러니 자식도…’모욕죄 아니다
운영자
 2007-03-12 7392
650 지법 "상처만 주는 아버지, 아들 만날 자격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8-01 7390
649 지법 ″은닉재산 헌납받은 사찰，반환할 의무있다 판결″
운영자
 2006-09-16 7374
648 지법 법원"보험료 밀려도 최후통지 안했으면 보험금 줘야"
운영자
 2009-07-18 7358
647 대법 대법“작성년월일 중 일(日)의 기재를 안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
운영자
 2009-06-11 7297
646 대법 대법원“어떤 경우라도 부부사이의 폭행은 이혼사유”
운영자
 2007-01-12 7282
645 대법 이혼 아내 카드 부정발급 사용은 절도"
운영자
 2006-08-07 7271
644 지법 법원"비행기에 폭탄" 장난전화…첫 거액 배상 판결
운영자
 2009-07-29 7256
643 대법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약취 유인죄 성립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6-20 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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