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622 고법 서울고법"양육비는 돌려받을 수 없다”
운영자
6969 53 2008-07-29
양육비는 돌려받을 수 없다” [서울고법 2005-05-31] 부인이 낳은 다른 남자의 자식을 친자식으로 알고 키워 오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이혼했더라도 아이를 기른 데 들인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621 지법 "상처만 주는 아버지, 아들 만날 자격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6952   2010-08-01
"상처만 주는 아버지, 아들 만날 자격 없다" [서울가정법원: 2010-07-31]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최정인 판사는 "아들을 만나고 싶다"며 A씨가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면접교섭권 허가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  
620 지법 ″은닉재산 헌납받은 사찰,반환할 의무있다 판결″
운영자
6926 94 2006-09-16
″은닉재산 헌납받은 사찰,반환할 의무있다 판결″ [쿠키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부장판사 김충섭)는 성원토건그룹 계열사였던 한길종금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김성필 전 성원토건그룹 회장으로부터 73억 상당의 ...  
619 [여성부] 여성폭력피해자 치료비 걱정할 필요 없어…
운영자
6920 160 2005-01-28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1-26 15:05] - 여성부, (사)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와 진료지원 협약 체결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앞으로 전국 지방의료원에서 무료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성부(장관 장하진)는 1월 27일 (사)전...  
618 지법 '날인없는 유언장' 효력없다
운영자
6911 90 2005-07-05
"`날인없는 유언장' 효력없다"…연세대 패소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120억원이 넘는 유산을 두고 유족과 연세대가 벌여 온 `날인없는 유언장' 소송에서 법원은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치 않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  
617 대법 대법“작성년월일 중 일(日)의 기재를 안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
운영자
6910 10 2009-06-11
대법“ 작성 연월(年月)은 기재되었으나 일(日)의 기재가 누락된 자필 유언증서의 효력”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사안의 개요 1. 피고와 원고 1 내지 4, 소외 망 A는 망 B의 자녀들이고, 원고 5, 6은...  
616 대법 이혼 아내 카드 부정발급 사용은 절도"
운영자
6898 75 2006-08-07
"이혼 아내 카드 부정발급 사용은 절도" [대법원: 2006/08/07 이혼한 아내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아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빼내 사용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  
615 대법 대법원“어떤 경우라도 부부사이의 폭행은 이혼사유”
운영자
6889 77 2007-01-12
대법원“어떤 경우라도 부부사이의 폭행은 이혼사유” [대법: 2007-01-12 ]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부부 사이의 폭행은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40대 주부 박모씨가 남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성...  
614 지법 법원"보험료 밀려도 최후통지 안했으면 보험금 줘야"
운영자
6884 5 2009-07-18
"보험료 밀려도 최후통지 안했으면 보험금 줘야" (부산지법:2009/7/17) 수개월간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보험회사가 최후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보험계약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단독 성금석 판사는 17일 보...  
613 대법 대법원 "조건 딸린 기증, 기부 아니다"
운영자
6840 3 2009-07-07
대법원 "조건 딸린 기증, 기부 아니다" [대법: 2009-07-07 ] 공익재단에 재산을 기증하면서 기증자의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과도하게 조건을 다는 경우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612 지법 아들 외도 숨긴 시어머니, 며느리에 위자료
운영자
6825 85 2005-02-16
아들 외도 숨긴 시어머니, 며느리에 위자료 (춘천집법: 2005·02·16] 아들이 다른 여자와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들이 곧 돌아올 것이라고 속이며 9년 이상 며느리와 함께 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611 지법 식물인간 7년… 이혼사유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6815   2010-04-27
식물인간 7년… 이혼사유 된다 [서울가정법원: 2010-04-02] 가정법원 "‘혼인 유지 어려운 사유’ 해당" 오랫동안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아내를 상대로 낸 남편의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배우자가 7년 넘게 식물인간 상...  
610 대법 대법"이혼합의하면 간통죄성립 안돼"
운영자
6760 78 2008-08-14
이혼소송 중인 경우 간통의 종용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 2008. 7. 10. 선고 2008도3599 판결] 대법원은 -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  
609 지법 법원"돈 갚기 위해 집 비워줄 필요는 없어"
운영자
6760 54 2008-08-08
[서울남부지법: 2008-08-07]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이모(50)씨는 71.20㎡(21.7평) 아파트에 살고 있다. 최씨는 2007년 1월 부터 2009년 1월까지 24개월 동안 전세금 1억2000만원에 아파트를 빌렸다. 돈이 급했던 이씨는 아파트 ...  
608 법원 “이혼해도 자녀 만나세요”
운영자
6749 79 2006-05-03
법원 “이혼해도 자녀 만나세요” [문화일보: 2006.5..3] (::양육 사회문제化… ‘면접교섭’ 결정 크게 늘어::) 법원이 이혼 가정 자녀 양육 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젊은층의 이혼이 늘면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이 사회 문제가...  
607 지법 법원"채무자 동의없는 저당권 실행은 절도"
운영자
6698 16 2009-05-03
"채무자 동의없는 저당권 실행은 절도" [ 서울남부지법: 2009-04-27 ]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제때 갚지 않을 경우 저당물을 가져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실행에 옮길 때 채무자의 구체적인 동의를 ...  
606 대법 大判 “이혼뒤 불륜사실 드러나도 간통죄”
운영자
6684 97 2007-04-23
大判 “이혼뒤 불륜사실 드러나도 간통죄” [대판: 2007. 04. 23]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이혼한 뒤 알았더라도 간통죄로 고소해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 A씨는 부인과 잦은 부부싸움을 하다 2005년 6월 협의 이혼을 했다. 그러...  
605 지법 법원“음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 전액 지불” 판결
운영자
6672 14 2009-04-15
“음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 전액 지불”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04-12]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박경호)는 그린손해보험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허모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  
604 지법 법원"비행기에 폭탄" 장난전화…첫 거액 배상 판결
운영자
6656 3 2009-07-29
"비행기에 폭탄" 장난전화…첫 거액 배상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06-18) 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장난전화한 10대 청소년들이 국내 처음으로 항공사에 거액을 물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은 항공기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한...  
603 대법 大法 "명백한 불법행위, 피해자 부주의 '과실상계' 안돼"
운영자
6651 94 2007-03-27
大法 "명백한 불법행위, 피해자 부주의 '과실상계' 안돼" [ 2007년 03월 26일] 【서울=뉴시스】대법원이 분쟁 피해자에게 비록 과실이 있다 해도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한 분쟁이라면 피해자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