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602 지법 거주 중인 아들로부터 비밀번호 알아내 전 남편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6-14 6639
601 고법 "아파트 잔금 받는 날 계약 해지 안돼"
운영자
2007-03-27 6621
600 지법 친딸 성폭행 남편과의 이혼청구는 정당
운영자
2006-04-12 6612
599 지법 "인상쓰고 어깨 누르며 성관계했다면 강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5-26 6606
598 대법 대판 '질병 등 변제능력 없으면 빚 전액 면책'
운영자
2006-10-16 6596
597 지법 “수험생 어머니와 바람핀 남자, 수험생에 배상하라”
운영자
2006-12-13 6584
596 지법 법원"아파트 보수 후 하자 사업자 절반 책임"
운영자
2009-05-03 6578
595 대법 대법 "성폭행 피해자 진술 적극 반영해야"
운영자
2008-08-08 6522
594 지법 “스키장 충돌 사망피해자도 30% 책임”
운영자
2005-12-26 6511
593 대법 대법 "계약기간 내 일용직 사고, 업무상 재해"
운영자
2009-05-21 6487
592 지법 종중재산, 여성에게 절반 이하 분배는 부당
운영자
2008-07-28 6466
591 지법 법원`母子면접권 방해' 아버지 양육권 박탈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4-16 6463
590 지법 간통없이 '단순 이성교제'도 이혼사유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8-05-12 6456
589 대법 대법 "채권추심자, 최저임금·퇴직금 못 받아"
운영자
2009-05-21 6451
588 대법 大判 "손배訴 확정판결 후에도 추가소송 가능"
운영자
2007-05-01 6439
587 대법 '부부보험' 가입 후 부부이혼 했다면 상대방 보험사고 나도 보험금 못 받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4-05 6433
586 고법 "일조권 침해, 세입자도 배상받아야" image
운영자
2005-02-26 6433
585 대법 대법 "내기골프는 도박죄" 확정
운영자
2008-10-27 6416
584 대법 대법 "여성도 종중회원 인정"
운영자
2005-07-21 6410
583 대법 특정인 비방 포함된 메신저 대화명 사용은 위법
운영자
2005-02-23 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