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글수 842
조회수 추천수 날짜
지법
법원"채무자 동의없는 저당권 실행은 절도"
운영자
2009.05.03
조회수 7232
추천수 16
지법
법원"돈 갚기 위해 집 비워줄 필요는 없어"
운영자
2008.08.08
조회수 7198
추천수 54
대법
대법"이혼합의하면 간통죄성립 안돼"
운영자
2008.08.14
조회수 7194
추천수 78
지법
“수험생 어머니와 바람핀 남자, 수험생에 배상하라”
운영자
2006.12.13
조회수 7179
추천수 69
대법
대법원 "조건 딸린 기증, 기부 아니다"
운영자
2009.07.07
조회수 7177
추천수 3
법원 “이혼해도 자녀 만나세요”
운영자
2006.05.03
조회수 7150
추천수 79
지법
거주 중인 아들로부터 비밀번호 알아내 전 남편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6.14
조회수 7129
지법
"자녀 보험금, 재산분할 대상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2.12
조회수 7128
지법
법원“음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 전액 지불” 판결
운영자
2009.04.15
조회수 7128
추천수 14
지법
친딸 성폭행 남편과의 이혼청구는 정당
운영자
2006.04.12
조회수 7109
추천수 52
고법
"아파트 잔금 받는 날 계약 해지 안돼"
운영자
2007.03.27
조회수 7073
추천수 52
지법
"인상쓰고 어깨 누르며 성관계했다면 강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5.26
조회수 7067
대법
대법 "여성도 종중회원 인정"
운영자
2005.07.21
조회수 7066
추천수 70
대법
대판 '질병 등 변제능력 없으면 빚 전액 면책'
운영자
2006.10.16
조회수 7050
추천수 123
지법
법원"아파트 보수 후 하자 사업자 절반 책임"
운영자
2009.05.03
조회수 7032
추천수 15
지법
종중재산, 여성에게 절반 이하 분배는 부당
운영자
2008.07.28
조회수 7028
추천수 76
대법
大法 "명백한 불법행위, 피해자 부주의 '과실상계' 안돼"
운영자
2007.03.27
조회수 7016
추천수 94
대법
大判 “이혼뒤 불륜사실 드러나도 간통죄”
운영자
2007.04.23
조회수 7000
추천수 97
지법
"아파트 임대사기 중개자 80% 책임"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6.10.16
조회수 6996
추천수 92
지법
남편 명의 아파트라도 아내 몰래 팔면? 이혼사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3.09.15
조회수 6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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