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582 지법 성추행 혐의자 항소심서 ‘혹 떼려다 혹’
운영자
2006-07-10 6397
581 지법 쓸 곳 속이고 돈 빌리면 사기
운영자
2007-05-01 6395
580 대법 대법 "공사중단 기간에도 근로관계 성립"
운영자
2009-05-27 6394
579 지법 법원'무늬만 비상문' 추락사고 주인 책임 60%"
운영자
2009-04-20 6388
578 대법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약취 유인죄 성립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6-20 6368
577 고법 결혼 지참금 10억 못 받았다고…혼인 파탄 낸 의사에 "몰염치" 패소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11-18 6353
576 몰랐던 연대보증 상속인 책임없다
운영자
2005-05-04 6352
575 대법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증서를 반환한 경우 채권소멸 추정 여부(적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12-11 6350
574 지법 법원" 아파트1층 정원 과장광고 책임없어 "
운영자
2009-07-07 6346
573 대법 大判`학교, 가해자 부모 모두 배상 책임`
운영자
2007-04-27 6341
572 지법 "사실혼관계 부부의 자녀도 피보험자해당"
운영자
2009-04-15 6337
571 대법 1998년 5월27일 이전 ‘빚 상속인’, 3월29일까지 신고땐 구제
운영자
2006-01-14 6336
570 지법 법원'도로가서 차에 발 치이면 자기책임 30%"
운영자
2009-03-27 6335
569 헌재 헌재 "자식도 부모 중혼 취소할 수 있다" '자식의 부모 중혼취소청구권 불가' 민법 헌법불합치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8-01 6329
568 지법 "아파트 임대사기 중개자 80% 책임"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6-10-16 6320
567 지법 “예단비 8억원 돌려줘라” 신혼 파경은 결혼 자체가 성립 안된 것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2-07 6318
566 대법 대판 `팔자 센` 이름 바꿀 수 있다
운영자
2006-12-13 6298
565 지법 나영이사건 판결 국가배상 1,300만원 “검찰 잘못으로 나영이 고통받았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10-28 6290
564 지법 "전세보증금 반환 계약자에게 청구해야"
운영자
2006-04-12 6279
563 지법 가해학생 부모에게 손배 책임
운영자
2006-04-12 6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