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562 고법 법원 "업무와 질병 인과관계 있으면 산재"
운영자
2009-04-22 6264
561 지법 "불가피한 중앙선 침범은 처벌 못해"
운영자
2009-05-27 6259
560 헌재 헌재 “부부 동업시 소득합산 과세는 위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8-06-03 6235
559 대법 대법 "고통주는 안수기도는 불법행위"
운영자
2008-08-28 6223
558 지법 `타 배우자와 가까운 사이' 위자료 판결
운영자
2006-12-13 6222
557 고법 고엽제 피해 첫 승소…“美제조사, 6795명에 배상 책임” 1
운영자
2006-01-27 6206
556 지법 "자녀 보험금, 재산분할 대상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2-12 6198
555 대법 대법“경찰에 면허증 제시 뒤 현장 떠나도 뺑소니”
운영자
2008-10-21 6194
554 대법 大判 "싸움 도중 ‘거짓말’ 이웃이 들었다면 명예훼손 "
운영자
2007-05-01 6182
553 지법 "배송료만 내면 경품은 무료" 인터넷 광고는 사기죄 해당
운영자
2005-03-25 6182
552 대법 대판 "홧김 `그만두겠다'에 의원면직 `부당'"
운영자
2007-04-16 6148
551 "외도 의심할만한 남편 미행했다면 이혼사유 안돼"
운영자
2007-09-03 6135
550 지법 법원‘도서관 자리맡기’ 안 통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4-22 6123
549 대법 大判 "탈영병이 휴가 중 살인· 성폭행…국가 배상"
운영자
2007-03-12 6110
548 지법 "교사의 지나친 체벌은 상해죄"
운영자
2007-03-30 6103
547 지법 "아내의 혼전 성관계 이혼사유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2-12 6090
546 고법 법원 "'소속사 연예인 미행ㆍ도촬 불법 아니다"
운영자
2009-04-15 6090
545 '생계형 위장 이혼’ 취소 판결
운영자
2008-06-10 6085
544 고법 장모 살해 30대 남성에 원심보다 중형 선고
운영자
2006-05-09 6080
543 지법 "사생활 폭로도 공익목적이라면 면책"
운영자
2006-12-13 6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