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542 지법 부산지법, 부부간 강간죄 첫 인정
운영자
2009-01-16 6048
541 대법 대법원"개종 강요 목사등에 유죄선고"
운영자
2008-10-31 6038
540 지법 "검사 소홀로 장애아 출산시 병원 책임"
운영자
2006-12-13 6035
539 고법 “남편 정부는 이혼한 아내에게 위자료 책임”
운영자
2006-01-18 6017
538 고법 "숨진 가장 연대보증 채무 유족 몰랐다면 상속 면제”
운영자
2005-03-26 6014
537 대법 "다단계 판매원 불법행위는 업체 책임”대판
운영자
2006-04-12 6003
536 대법 대법"연인이라도 허락없이 이메일 열람하면 위법 소지"
운영자
2007-10-12 6002
535 대법 ‘상당한 기간’내 파탄, 전세금 돌려줘야
운영자
2005-06-10 5998
534 대법 대판"부부싸움 끝에 자살했다면 보험금 줘야"
운영자
2006-05-09 5988
533 지법 "동승자도 교통사고에 일부 책임"
운영자
2006-01-19 5985
532 지법 "폭행 당했어도 상황 유발했다면 40% 책임"
운영자
2008-10-27 5957
531 대법 "청소년 동행 성인에 술 팔아도 형사처벌"
운영자
2005-12-26 5957
530 지법 "아내 간통현장 몰래 촬영 불법, 위자료 지급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2-10-08 5951
529 대법 "자발적 초과근무로 사망해도 산재"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6-17 5950
528 지법 법원"안과의에 맡겼다 망친 쌍꺼풀..본인도 책임"
운영자
2009-03-19 5938
527 지법 상습 유아성폭행범에 무기징역 선고
운영자
2006-05-03 5926
526 대법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
운영자
2005-03-23 5921
525 고법 "약혼자 순직, 동거 안해도 유족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9-25 5910
524 대법 주·정차중 사고에 보험금 지급 판결
운영자
2005-04-11 5892
523 지법 의대생 행세를 해온 남편에게 혼인취소판결
운영자
2005-11-15 5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