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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손으로 한 유사 성행위'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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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10-13 |
6180 |
| 541 |
지법
이혼 후, 자녀와 상대방 만남 방해하면 친권·양육권 뺏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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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2-04-01 |
6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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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가출 부모 대신 "조부모에 손자 양육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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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08-07-14 |
6107 |
| 539 |
대법
대법 "음주측정시 입 헹굴 기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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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8-08-28 |
6065 |
| 538 |
지법
법원“위헌 법률로 면직땐 정부가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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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9-07-18 |
6062 |
| 537 |
지법
"고사장별 상대평가 임용시험은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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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8-12-27 |
6039 |
| 536 |
지법
"횡단보도 점멸직후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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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9-05-27 |
6017 |
| 535 |
대법
투기과열지구내건설아파트입주권전매계약 당사자간은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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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10-14 |
6017 |
| 534 |
대법
구급대원 파면 정당 판결… 응급환자 태우고 제 멋대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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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4-01-10 |
6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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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美서 확정 이혼판결 국내서도 유효"…이혼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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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1-02-12 |
5977 |
| 532 |
대법
“두 아파트가 시간차로 일조침해…공동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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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6-02-23 |
5963 |
| 531 |
고법
"차량 뒷자리 성폭행, 운전자도 합동강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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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1-06-07 |
5940 |
| 530 |
대법
"산업연수생도 최저임금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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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12-26 |
5926 |
| 529 |
지법
가정폭력 40대 가장 이례적 실형 선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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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3-09-15 |
5874 |
| 528 |
대법
부부일방이 실질적으로 단독운영하는 회사라도 이혼시 1인주주 귀속분만을 재산분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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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1-04-05 |
5858 |
| 527 |
지법
“종교적 계시는 파혼 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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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1-01-31 |
5855 |
| 526 |
지법
질병 학생 못챙긴 체육교사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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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6-04-12 |
5853 |
| 525 |
대법
산재보상범위 넘는 교통사고 손해부분, “보험사 면책” 약관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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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3-25 |
5835 |
| 524 |
지법
법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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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1-11-09 |
5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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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가 협의 및 심판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소멸시효 진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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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8-07-29 |
5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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