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2 |
`간통사건' 남자 의사는 불구속.유부녀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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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3-02 |
12278 |
821 |
지법
"유부남 사실 안뒤 내연관계 유지땐 위자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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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02 |
12083 |
820 |
지법
남의 땅 무단사용 면적이 37% 정도면,20년간 점유했어도 타주점유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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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9-07-30 |
11820 |
819 |
지법
"주부 노동가치 특별인부 임금으로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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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6-10 |
11784 |
818 |
고법
'결혼자금' 이라며 아파트 전세 얻어줬다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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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1-28 |
11618 |
817 |
지법
“부실공사 침수피해 건물주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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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09-08-20 |
11544 |
816 |
지법
"상처한 형부와 사실혼 처제, 배우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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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09-12-15 |
11400 |
815 |
지법
"친자식으로 알고 키운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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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02 |
11350 |
814 |
동거할때 모은 재산 별거후 이혼해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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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09-03 |
11195 |
813 |
대법
과거 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재개명 신청 기각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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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09-08-27 |
11108 |
812 |
대법
상속포기가 청구이의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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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09-09-10 |
10900 |
811 |
대법
임신한 아내 때리려는 장모 폭행한 사위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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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0-05-22 |
10872 |
810 |
대법
주운 핸드폰 전원 OFF하면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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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25 |
10801 |
809 |
대법
이혼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를 삭제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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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0-07-08 |
10660 |
808 |
대법
이혼소송의 취하가 간통 종용의 철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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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09-08-27 |
10642 |
807 |
헌재
핸드폰 위치추적 수사는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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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7-11 |
10600 |
806 |
대법
大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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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11-08 |
10491 |
805 |
지법
위장결혼했다 진짜 사랑 “체류 연장”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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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09-08-20 |
10349 |
804 |
지법
중국 이혼서류 위조 가능성… 국내 배우자와 혼인 적법하다고 못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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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09-08-27 |
10296 |
803 |
지법
고객 성추행 에스원 전 직원 징역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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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8-01-08 |
102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