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279 지법 "주부 노동가치 특별인부 임금으로 계산해야"
운영자
2005-06-10 9512
278 지법 "부부싸움 때 공포심 유발하면 협박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1-05 9449
277 지법 “이혼시 연급수급권 포기각서는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1 9372
276 지법 중국 이혼서류 위조 가능성… 국내 배우자와 혼인 적법하다고 못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7 9298
275 지법 법원,도벽고치려 가혹행위 부모에 집유
운영자
2004-12-29 9282
274 지법 법원 ‘휴대전화 욕설’ 유죄
운영자
2009-07-07 9188
273 지법 이혼시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운영자
2005-04-11 8901
272 지법 결혼식 사진 분실에 법원 “700만원 배상”
운영자
2008-06-30 8868
271 지법 “어린이 위자료 어른보다 많아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0 8800
270 지법 "10억 건물의 1시간 일조권 가치는 1천만원"
운영자
2008-08-28 8772
269 지법 "男女 알몸 포개도 증거없으면 무죄"
운영자
2007-07-26 8760
268 지법 “부실공사 침수피해 건물주가 배상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0 8756
267 지법 "불륜남편, 자살한 아내에 줄 위자료 자식들에 줘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3-13 8679
266 지법 “수영강습중 무리해 부상 본인도 50% 책임져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0 8662
265 지법 지법 "종중재산 남녀 차별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10-15 8652
264 지법 "고온 열탕서 화상..업주 책임"
운영자
2007-04-16 8598
263 지법 "아내 도박에 맞외박 남편이 혼인파탄책임 커"
운영자
2007-10-09 8577
262 지법 "여자 어린이에게 강제 키스는 추행"
운영자
2008-03-26 8533
261 지법 "결혼전 위자료 미청구 계약은 위법"
운영자
2007-10-15 8438
260 지법 "치매 시어머니 8년 봉양한 아내 … 재산 30%, 위자료 1000만원 줘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1-10 8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