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822 `간통사건' 남자 의사는 불구속.유부녀는 구속
운영자
2005-03-02 12280
821 지법 "유부남 사실 안뒤 내연관계 유지땐 위자료 배상"
운영자
2005-02-02 12089
820 지법 남의 땅 무단사용 면적이 37% 정도면,20년간 점유했어도 타주점유로 봐야
운영자
2009-07-30 11821
819 지법 "주부 노동가치 특별인부 임금으로 계산해야"
운영자
2005-06-10 11785
818 고법 '결혼자금' 이라며 아파트 전세 얻어줬다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없다
운영자
2005-01-28 11620
817 지법 “부실공사 침수피해 건물주가 배상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0 11548
816 지법 "상처한 형부와 사실혼 처제, 배우자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12-15 11401
815 지법 "친자식으로 알고 키운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운영자
2005-02-02 11352
814 동거할때 모은 재산 별거후 이혼해도 분할
운영자
2007-09-03 11195
813 대법 과거 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재개명 신청 기각해선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7 11113
812 대법 상속포기가 청구이의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9-10 10901
811 대법 임신한 아내 때리려는 장모 폭행한 사위 ‘정당방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5-22 10875
810 대법 주운 핸드폰 전원 OFF하면 절도죄
운영자
2005-02-25 10806
809 헌재 핸드폰 위치추적 수사는 헌법불합치"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7-11 10717
808 대법 이혼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를 삭제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7-08 10662
807 대법 이혼소송의 취하가 간통 종용의 철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7 10643
806 대법 大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운영자
2007-11-08 10494
805 지법 위장결혼했다 진짜 사랑 “체류 연장”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0 10351
804 지법 중국 이혼서류 위조 가능성… 국내 배우자와 혼인 적법하다고 못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7 10303
803 지법 고객 성추행 에스원 전 직원 징역7년 선고
운영자
2008-01-08 10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