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762 지법 "유부남 사실 안뒤 내연관계 유지땐 위자료 배상"
운영자
2005-02-02 11221
761 지법 남의 땅 무단사용 면적이 37% 정도면,20년간 점유했어도 타주점유로 봐야
운영자
2009-07-30 11126
760 고법 '결혼자금' 이라며 아파트 전세 얻어줬다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없다
운영자
2005-01-28 10811
759 동거할때 모은 재산 별거후 이혼해도 분할
운영자
2007-09-03 10758
758 지법 "상처한 형부와 사실혼 처제, 배우자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12-15 10479
757 지법 "친자식으로 알고 키운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운영자
2005-02-02 10471
756 대법 과거 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재개명 신청 기각해선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7 10401
755 대법 이혼소송의 취하가 간통 종용의 철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7 10181
754 대법 임신한 아내 때리려는 장모 폭행한 사위 ‘정당방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5-22 10170
753 대법 주운 핸드폰 전원 OFF하면 절도죄
운영자
2005-02-25 9886
752 지법 위장결혼했다 진짜 사랑 “체류 연장”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0 9640
751 대법 이혼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를 삭제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7-08 9634
750 지법 고객 성추행 에스원 전 직원 징역7년 선고
운영자
2008-01-08 9535
749 지법 "부부싸움 때 공포심 유발하면 협박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1-05 9433
748 지법 "주부 노동가치 특별인부 임금으로 계산해야"
운영자
2005-06-10 9399
747 지법 “이혼시 연급수급권 포기각서는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1 9355
746 대법 상속포기가 청구이의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9-10 9334
745 지법 중국 이혼서류 위조 가능성… 국내 배우자와 혼인 적법하다고 못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7 9281
744 지법 법원,도벽고치려 가혹행위 부모에 집유
운영자
2004-12-29 9263
743 대법 大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운영자
2007-11-08 9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