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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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지법 "유부남 사실 안뒤 내연관계 유지땐 위자료 배상"
운영자
11221 118 2005-02-02
"유부남 사실 안뒤 내연관계 유지땐 위자료 배상" [인천지법: 2005·02·02]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계속 사귀어 남자의 아내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 위자료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가사1단독 조현욱 판사는...  
761 지법 남의 땅 무단사용 면적이 37% 정도면,20년간 점유했어도 타주점유로 봐야
운영자
11127 2 2009-07-30
남의 땅 무단사용 면적이 전체의 37% 정도면, 20년간 점유했어도 타주점유로 봐야 대구지법, 점유취득시효완성 불인정 [ 대구지법 민사2부: 2008-06-20 ] 남의 토지에 돼지막사를 짓고 20년 이상 사용했더라도 침범한 토지의 면적...  
760 고법 '결혼자금' 이라며 아파트 전세 얻어줬다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없다
운영자
10811 155 2005-01-28
[법률신문 2005-01-25 10:00] '결혼자금'이라며 아들부부에게 전세 아파트를 얻어줬다면 어머니가 계약당사자라고 해도 그 전세보증금은 아들부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759 동거할때 모은 재산 별거후 이혼해도 분할
운영자
10759 122 2007-09-03
동거할때 모은 재산 별거후 이혼해도 분할 [서울가정법원:2007.08.29] 17년간 동거하고 20년간 별거한 뒤 이혼한다면 동거 생활 중 형성한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을까? 별거 상태인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동거할 당시 형성한 재...  
758 지법 "상처한 형부와 사실혼 처제, 배우자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0480   2009-12-15
"상처한 형부와 사실혼 처제, 배우자 인정" [서울행정법원 2009.12.15 ] 상처한 형부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처제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사실...  
757 지법 "친자식으로 알고 키운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운영자
10471 122 2005-02-02
"친자식으로 알고 키운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서울동부지법: 2005·02·01]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임신 등 혼인과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대해서는 배우자에게 혼인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는 취지의 ...  
756 대법 과거 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재개명 신청 기각해선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0402   2009-08-27
과거 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재개명 신청 기각해선 안돼 대법원, "불순한 의도 아니면 허가해야" [대법원 2009-08-27 ] 범죄전력을 회피할 목적 등 공익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에 개명허가를 받았었다는 이유만...  
755 대법 이혼소송의 취하가 간통 종용의 철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0181   2009-08-27
이혼소송의 취하가 간통 종용의 철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과 이혼소송 제기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간통행위에 대한 종용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도984 판결] ...  
754 대법 임신한 아내 때리려는 장모 폭행한 사위 ‘정당방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0171   2010-05-22
임신한 아내 때리려는 장모 폭행한 사위 ‘정당방위’ 대법원 “존속폭행 혐의 무죄 확정…아내와 태아 보호하기 위한 것” [대법: 2010년 05월 16일 ] 장모가 임신한 아내를 내동댕이치려는 것을 보고 제지하기 위해 장모...  
753 대법 주운 핸드폰 전원 OFF하면 절도죄
운영자
9886 76 2005-02-25
대법원 형사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004년 11월 8일 찜질방에서 주운 휴대폰을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혐의(절도)로 기소된 강모씨(62)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15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752 지법 위장결혼했다 진짜 사랑 “체류 연장”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641   2009-08-20
위장결혼했다 진짜 사랑 “체류 연장”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08.19) 위장결혼 이후 애정이 싹터 실제 결혼생활을 유지해 온 중국 여성에게 국내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중국...  
751 대법 이혼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를 삭제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634   2010-07-08
이혼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를 삭제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105697 판결] 사안의 개요 ▶ 원고와 피고는 2000. 0. 00.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김○○(2000. 0. 00.생)을 두고 있...  
750 지법 고객 성추행 에스원 전 직원 징역7년 선고
운영자
9536 83 2008-01-08
고객 성추행 에스원 전 직원 징역7년 선고 [2008년 1월 7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한범수)는 자신이 경비를 맡고 있는 여성 고객의 집에 들어가 강도·강간미수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비업체 전 직...  
749 지법 "부부싸움 때 공포심 유발하면 협박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433   2010-01-05
"부부싸움 때 공포심 유발하면 협박죄" [서울북부지법: 2010-01-03] 부부싸움 중 실제 가해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에게 해악을 줄 수 있다는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부(오천석...  
748 지법 "주부 노동가치 특별인부 임금으로 계산해야"
운영자
9400 90 2005-06-10
법원 "일당 6만5천734원이 적정" 첫 산정 [서울남부지법: 2005.6.10] 가사노동의 노동가치는 단순 육체노동이 아니라 특수한 조건에서 일하는 특별인부의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1 단독 이정렬 판사...  
747 지법 “이혼시 연급수급권 포기각서는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356   2009-08-21
“이혼시 연급수급권 포기각서는 무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 2008.8.21) 남편과 이혼하면서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분할수령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이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  
746 대법 상속포기가 청구이의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335   2009-09-10
상속포기가 청구이의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사안의 개요 ▶ 피고가 망 이○○로부터 그 소유의 건물을 임차받았는데,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  
745 지법 중국 이혼서류 위조 가능성… 국내 배우자와 혼인 적법하다고 못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282   2009-08-27
중국 이혼서류 위조 가능성… 국내 배우자와 혼인 적법하다고 못봐 대전지법 "체류자격 변경신청불허는 정당"… 원고패소 판결 [대전지법: 2009-08-17 ] 중국에서의 이혼서류가 위조된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한 ...  
744 지법 법원,도벽고치려 가혹행위 부모에 집유
운영자
9264 124 2004-12-29
"입양아 숨지게 한 죄 크지만..." 세차례에 걸쳐 입양됐으나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복지기관 등을 전전하던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고 입양했지만 잘못된 교육 방법으로 인해 아이를 결국 질식시켜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법 원...  
743 대법 大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운영자
9194 156 2007-11-08
大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51567 판결] 공증인이 유언자의 말을 구수하고 나서 낭독하여 확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