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글수 842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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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지법 샐러드 먹다 돌 씹어 치아 손상… “음식점 100%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7-27 1715
281 헌재 성폭력범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보안처분… 소급적용해도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1-19 1713
280 대법 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1-16 1708
279 대법 대법원 "백화점이 팔다 남은 물품 업체에 반품하는 건 갑질"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9-18 1705
278 헌재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6-13 1691
277 지법 외도로 집나간 남편, 유산상속분 1/3아닌 1/15만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6-19 1685
276 지법 “성폭력 불기소처분에도 고소인 요청시 CCTV 공개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15 1667
275 대법 소년범이 부정기형 선고 받고 혼자 항소 후 성인 되었다면 "항소심 선고 상한은 단·장기형의 중간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0-26 1651
274 대법 남편 사망 직전 이혼해 50억대 재산분할.. "적법하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9-28 1646
273 헌재 '공무원 성과급 재분배 금지' 규정,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2-08 1644
272 대법 명의신탁부동산에서,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리는 없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0-29 1641
271 고법 국가배상소송절차서 공무원이 국민의 증거신청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이에 대해 배상책임 져야 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0-23 1638
270 대법 '개인회생 변제기한 5년서 3년으로 단축' 법 개정 됐더라도 기존 개인회생채무자 변제기간 무조건 단축은 안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25 1630
269 대법 상가 임대기간 5년 넘어 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없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0-12 1624
268 대법 "보낸 카톡 문자 지워달라" 부탁은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10 1620
267 헌재 형제자매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허용은 위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4-06 1620
266 대법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소멸시효 지난 채권 기재했다고… 곧바로 소멸시효이익 포기로 단정 못 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7-27 1613
265 헌재 "노인성질환 장애인 장애급여 지급금지 위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2-23 1609
264 대법 미성년자에게 채무 변제 요구하며 성행위 강요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위력 등 간음죄' 해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1-16 1608
263 대법 "나체 사진 저장된 웹페이지 링크 전송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7-01 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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