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786 지법 법원 ‘휴대전화 욕설’ 유죄
운영자
2009-07-07 9246
785 대법 대법원, "사전 동의없이 통신내용 열람 · 누설은 통신보호법 위반"
운영자
2005-03-15 9100
784 대법 증여받은 금전에 대해 유류분액 산정할 경우 지급시점 아닌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환산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7 9004
783 지법 이혼시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운영자
2005-04-11 8942
782 지법 결혼식 사진 분실에 법원 “700만원 배상”
운영자
2008-06-30 8912
781 대법 대법‘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다가구주택의 공용복도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성립’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10-15 8910
780 대법 "부부 동거 거부하면 손해배상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9-14 8870
779 지법 “어린이 위자료 어른보다 많아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0 8864
778 지법 “부실공사 침수피해 건물주가 배상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0 8824
777 고법 법원,"제사 소홀히 한 종손, 재산 되돌려줘라"
운영자
2005-02-02 8806
776 지법 "10억 건물의 1시간 일조권 가치는 1천만원"
운영자
2008-08-28 8803
775 지법 "男女 알몸 포개도 증거없으면 무죄"
운영자
2007-07-26 8801
774 지법 "불륜남편, 자살한 아내에 줄 위자료 자식들에 줘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3-13 8734
773 고법 이혼한 남편 월급으로 산 부동산 돌려달라 소송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5-01-06 8708
772 대법 대법 “車 문고리만 잡아도 절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10-14 8703
771 지법 “수영강습중 무리해 부상 본인도 50% 책임져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0 8702
770 지법 지법 "종중재산 남녀 차별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10-15 8699
769 대법 대법 "외국 시민권 취득 순간 국적상실"
운영자
2008-08-08 8680
768 지법 "고온 열탕서 화상..업주 책임"
운영자
2007-04-16 8652
767 지법 "아내 도박에 맞외박 남편이 혼인파탄책임 커"
운영자
2007-10-09 8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