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734 지법 법원 ‘휴대전화 욕설’ 유죄
운영자
2009-07-07 9148
733 대법 대법원, "사전 동의없이 통신내용 열람 · 누설은 통신보호법 위반"
운영자
2005-03-15 9037
732 대법 증여받은 금전에 대해 유류분액 산정할 경우 지급시점 아닌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환산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7 8930
731 지법 이혼시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운영자
2005-04-11 8869
730 지법 결혼식 사진 분실에 법원 “700만원 배상”
운영자
2008-06-30 8820
729 대법 대법‘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다가구주택의 공용복도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성립’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10-15 8818
728 대법 "부부 동거 거부하면 손해배상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9-14 8806
727 지법 “어린이 위자료 어른보다 많아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0 8769
726 지법 "10억 건물의 1시간 일조권 가치는 1천만원"
운영자
2008-08-28 8742
725 지법 "男女 알몸 포개도 증거없으면 무죄"
운영자
2007-07-26 8731
724 지법 “부실공사 침수피해 건물주가 배상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0 8697
723 고법 법원,"제사 소홀히 한 종손, 재산 되돌려줘라"
운영자
2005-02-02 8688
722 대법 대법 “車 문고리만 잡아도 절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10-14 8648
721 지법 "불륜남편, 자살한 아내에 줄 위자료 자식들에 줘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3-13 8642
720 지법 “수영강습중 무리해 부상 본인도 50% 책임져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0 8626
719 대법 대법 "외국 시민권 취득 순간 국적상실"
운영자
2008-08-08 8621
718 고법 이혼한 남편 월급으로 산 부동산 돌려달라 소송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5-01-06 8610
717 지법 지법 "종중재산 남녀 차별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10-15 8603
716 지법 "아내 도박에 맞외박 남편이 혼인파탄책임 커"
운영자
2007-10-09 8545
715 지법 "고온 열탕서 화상..업주 책임"
운영자
2007-04-16 8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