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2 |
지법
"부부싸움 때 공포심 유발하면 협박죄"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0-01-05 |
10140 |
801 |
지법
법원,도벽고치려 가혹행위 부모에 집유
|
운영자 |
2004-12-29 |
10081 |
800 |
지법
법원 ‘휴대전화 욕설’ 유죄
|
운영자 |
2009-07-07 |
10063 |
799 |
지법
“이혼시 연급수급권 포기각서는 무효"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09-08-21 |
10012 |
798 |
대법
대법원, "사전 동의없이 통신내용 열람 · 누설은 통신보호법 위반"
|
운영자 |
2005-03-15 |
9615 |
797 |
고법
법원,"제사 소홀히 한 종손, 재산 되돌려줘라"
|
운영자 |
2005-02-02 |
9547 |
796 |
지법
“어린이 위자료 어른보다 많아야”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09-08-20 |
9486 |
795 |
대법
증여받은 금전에 대해 유류분액 산정할 경우 지급시점 아닌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환산해야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09-08-27 |
9468 |
794 |
지법
결혼식 사진 분실에 법원 “700만원 배상”
|
운영자 |
2008-06-30 |
9453 |
793 |
지법
이혼시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
운영자 |
2005-04-11 |
9452 |
792 |
대법
"부부 동거 거부하면 손해배상 책임”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09-09-14 |
9427 |
791 |
지법
"男女 알몸 포개도 증거없으면 무죄"
|
운영자 |
2007-07-26 |
9366 |
790 |
대법
대법‘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다가구주택의 공용복도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성립’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09-10-15 |
9337 |
789 |
고법
이혼한 남편 월급으로 산 부동산 돌려달라 소송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05-01-06 |
9329 |
788 |
지법
"검사 소홀로 장애아 출산시 병원 책임"
|
운영자 |
2006-12-13 |
9289 |
787 |
지법
"고온 열탕서 화상..업주 책임"
|
운영자 |
2007-04-16 |
9287 |
786 |
지법
"아내 도박에 맞외박 남편이 혼인파탄책임 커"
|
운영자 |
2007-10-09 |
9260 |
785 |
지법
지법 "종중재산 남녀 차별 무효"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09-10-15 |
9255 |
784 |
대법
대법 “車 문고리만 잡아도 절도”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09-10-14 |
9229 |
783 |
지법
“수영강습중 무리해 부상 본인도 50% 책임져야”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09-08-20 |
9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