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글수 301
번호
글쓴이
261 지법 정신병숨긴 결혼 "혼인취소 사유"
운영자
 2005-03-01 9062
260 지법 "치매 시어머니 8년 봉양한 아내 … 재산 30%, 위자료 1000만원 줘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1-10 9019
259 지법 "여자 어린이에게 강제 키스는 추행"
운영자
 2008-03-26 9007
258 지법 이혼 배우자 사망땐 그 상속인에 재산분할청구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9-07 8992
257 지법 이혼시 혼수는 장만해 온 사람의 소유로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6-25 8987
256 지법 “부자관계 끊기위한 성본변경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6-22 8923
255 지법 “‘너는 어미도 없냐’는 모욕죄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9-14 8863
254 지법 "결혼전 위자료 미청구 계약은 위법"
운영자
 2007-10-15 8839
253 지법 "아내 명의 재산 위장이전도 재산권 절반 인정"
운영자
 2005-05-20 8821
252 지법 "여성 다리 의도적 근접촬영 유죄"
운영자
 2008-09-18 8788
251 지법 불법 도박사이트 동업하기로 하고 받은 돈은 차용증 써 줬더라도 돌려줄 필요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29 8717
250 지법 법원 "국어시간 씨름 사고, 학교책임 80％"
운영자
 2009-02-27 8632
249 지법 법원 "계고장·영장없는 철거집행 막았다면 무죄"
운영자
 2009-07-29 8617
248 지법 싸움의 일방만을 기소한 경우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12-10 8593
247 지법 '소송 소홀 불성실 변호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해야”
운영자
 2007-11-28 8567
246 지법 법원, 오토바이 충돌사고 피해자에게 50% 배상책임해야
운영자
 2009-08-06 8426
245 지법 `나도 모르게' 내차가 앞차 받으면 무죄'
운영자
 2008-09-02 8419
244 지법 법원"과도한 성욕ㆍ생활비 미지급 이혼사유"
운영자
 2009-07-04 8414
243 지법 법원 "수면마취 수술중 사망 의사책임 65%"
운영자
 2009-06-01 8364
242 지법 법원 "사실혼 깨졌어도 복권 당첨금은 나눠야"
운영자
 2007-07-26 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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