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글수 842
번호
글쓴이
262 지법 성관계 전 소극적이나마 거부의사 표시했다면, 강간죄로 고소해도 무고는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3-09 1585
261 지법 아파트 상가에 드나드는 차량, 단지 내 주차장 사용 제한 정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2-08 1583
260 고법 '험담 물증' 잡으려 몰래 녹음했다가 '징역형' 받은 직장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5-08 1581
259 지법 반려견 키운다고… 전세계약 일방파기 집주인 배상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8-24 1579
258 헌재 주행중인 버스·택시 등 운전기사 폭행 상해시 가중처벌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2-10 1578
257 헌재 가출 끝 이혼한 부인에게 남편 국민연금 주지 말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2-29 1571
256 대법 생년월일 정정으로 특례노령연금 수급 지위 잃게 됐더라도 “이미 받은 연금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6-07 1563
255 대법 미성년일 때 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사안에서, 성년이 된 뒤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1-20 1560
254 대법 아내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 처분하며 제3자에게 바로 이전등기는 사해행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9-01 1560
253 지법 "부부가 인공수정 출산 동의했다면 친자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0-01 1553
252 지법 틀니는 도급 성격 치료행위. 맞지 않아 못쓰면 "의사가 물어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11-23 1546
251 지법 혼인관계 파탄상태서 부자관계 단절되고 혈연관계 없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11-20 1543
250 지법 입마개 안 씌운 진돗개가 지나가던 개 물었다면“진돗개 주인이 배상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07 1542
249 대법 “‘소 취하시 승소간주’ 조항, 불공정 약관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7-20 1541
248 대법 "수임료 110만원’ 반환소송"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2-26 1538
247 헌재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합헌, "행사의 요건 절차 등 제한… 상대방 이익도 보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11-23 1538
246 대법 "공유자가 무단으로 토지 독점 사용해도 토지 인도 청구는 불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5-24 1531
245 대법 "시효중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도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10-24 1531
244 지법 가정파탄 원인 제공한 남편이 빚더미에 있다면… 부부이혼 때 재산분할 안 해도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25 1526
243 대법 이혼 러시아인, 한국서 남편이 내연녀에 넘긴 아파트 대상 자국법에 없는 채권자 취소권 주장 ‘한국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2-07 1522
목록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