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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대법 성희롱 사건 심리·판단기준 첫 제시"성희롱은 피해자와 같은 처지 사람들의 평균적 눈높이서 판단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18 401
141 지법 ‘월 수익 300만원 보장’약속믿고 가맹점 열었다‘낭패’,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손해 배상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8-09 399
140 헌재 핸드폰 위치추적 수사는 헌법불합치"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7-11 394
139 대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 만에 판례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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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390
138 대법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 유죄판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음주운전 사실도 그 위반 횟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11-23 384
137 헌재 '지하철 성추행범 신상정보등록' 조항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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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8 381
136 지법 초등생, 친구 집서 진돗개에 얼굴 물려… “2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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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7 378
135 헌재 '재판소원 금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합헌"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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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378
134 대법 렌터카 반납 않는다고 고객 몰래 견인…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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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9 378
133 대법 "보낸 카톡 문자 지워달라" 부탁은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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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377
132 대법 "노조전임자에 과도한 급여 주면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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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5 376
131 대법 피고인의 최후 진술권 보장하지 않은 판결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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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374
130 지법 무단결근 속이려 병원 처방전 위조. 사회복무요원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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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373
129 지법 짖으며 다가오는 개 피하다 부상, 주인이 70% 손해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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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369
128 지법 입마개 안 씌운 진돗개가 지나가던 개 물었다면“진돗개 주인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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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7 368
127 대법 기소 당시 미성년 재판 도중 성인됐다면 소년법 적용해 부정기형 선고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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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368
126 대법 "항소심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 상고이유로 주장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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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368
125 대법 공무원 ‘금품수수’의 ‘수수’의 의미는 '주고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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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2 365
124 헌재 특정인 사생활 등 조사… '탐정업' 금지는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7-20 357
123 헌재 분묘발굴죄, 징역형으로만 처벌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13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