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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유족연금 최우선 수급권자는 미성년 자녀" '수급권자 망인의 아버지' 지정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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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321 | | 2017-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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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최우선 수급권자는 미성년 자녀" '수급권자 망인의 아버지' 지정취소 판결 [대구고법: 2017-04-07 ]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의 최우선 수급권자를 정할 때는 망인의 아버지보다는 미성년 자녀를 우선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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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학원생, 자활사업 참여 조건 생계급여 지급…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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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319 | | 2018-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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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자활사업 참여 조건 생계급여 지급… 합헌” {헌재: 2017-12-28 ] '대학원생'을 생계급여 '조건부과 유예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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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육권자' 아내 몰래 자녀 데리고 귀국..대학교수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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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314 | | 2018-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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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 아내 몰래 자녀 데리고 귀국..대학교수 '유죄' 확정 [대법: 2018.01.10. ] 대법 "불법적으로 자녀 탈취..미성년자 약취죄 성립" 미국 법원이 양육권자로 정한 아내 몰래 자녀들을 데리고 귀국한 대학교수에게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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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문서 한글전용 국어기본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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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313 | | 2016-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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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한글전용 국어기본법 합헌" 초·중등학교 한자 교육 선택 교과부 고시도 합헌 결정 [헌재: 2016-11-24 ]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도록 한 국어기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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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동산 소유자 사망 후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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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309 | | 2018-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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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 사망 후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등기무효 알았으면 취득시효도 인정 안돼 [대법: 2018-02-05 ] 땅을 판 부동산 매도인에게 그 땅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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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대법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 손해배상청구… “입주 3년내에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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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309 | | 2017-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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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 손해배상청구… “입주 3년내에 해야”
[대법원: 2017-07-24]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입주민이 아파트에 입주한 지 3년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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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압류 사실 알리고 물건 안 옮겼어도… 압류물품 양도는 불법"공무상표시무효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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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307 | | 2018-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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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사실 알리고 물건 안 옮겼어도… 압류물품 양도는 불법" 대법원, 공무상표시무효죄 인정 [ 대법: 2018-07-23 ] 채무자가 압류된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가압류 사실을 알리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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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기범행에 대한 허위진술은 방어권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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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305 | | 201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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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범행에 대한 허위진술은 방어권 범위 내 결과적으로 범인도피 도왔더라도 처벌 못해 [ 대법: 2018-08-16 ] 자신의 범행에 대한 허위진술은 방어권 행사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이 같은 진술이 결과적으로 공범의 도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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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대법
피해자 몰래 재산처분해도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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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305 | | 2017-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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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몰래 재산처분해도 사기죄
[대법원2017-02-16]
타인을 속여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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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인공수정해 얻은 자녀, 낳아준 대리모가 친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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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301 | | 2018-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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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공수정해 얻은 자녀, 낳아준 대리모가 친어머니" [서울가정법원: 2018 .05. 18] "부모 결정 기준은 '출산'…임신·출산 정서적 유대도 모성으로 보호해야"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얻은 경우 아이의 민법상 친어머니는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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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힙합가수 키디비 성적 모욕’ 블랙넛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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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300 | | 201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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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힙합가수 키디비 성적 모욕’ 블랙넛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 2019.12.12.선고 2019도12168 판결) “힙합음악 이유로 모욕행위 용인 안돼”“그건 힙합이 아니라 성적 모욕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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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아파트 현관 앞 빙판길에 주민 ‘꽈당’ “입주자대표회의 3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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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297 | | 2018-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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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 앞 빙판길에 주민 ‘꽈당’… “입주자대표회의 30% 책임” [서울중앙지법: 2017-12-21 ] 중앙지법 "제빙작업 했어야… 2000만원 줘라" 아파트 주민이 동 출입문 앞 빙판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제빙 작업 등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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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식재판 청구, 날인없이 서명만 있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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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296 | | 2020-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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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 날인없이 서명만 있어도 된다 [대법: 2020-01-09. 2017모3458] 2017년 12월 형사소송법 개정 전 작성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날인은 없고 서명만 있더라도 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청구서가 작성됐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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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해외교육 중 부하직원 성추행 대처 잘못한 회사도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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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294 | | 2017-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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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육 중 부하직원 성추행 대처 잘못한 회사도 배상책임 [중앙지법: 2016.12.26.] 중앙지법 "1억 1300만원 물어줘라" 해외교육 중 성추행을 당한 직원에게 성희롱 및 모욕적 발언을 한 직장 상사와 부당하게 징계처분을 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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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성희롱 피해자에 보복인사… 르노삼성, 4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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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292 | | 2018-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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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에 보복인사… 르노삼성, 4000만원 배상" [서울고법: 2018-04-20] 사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 직원에게 보복 인사조치를 단행한 르노삼성자동차가 수천만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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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7년 사법시험 폐지’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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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290 | | 2016-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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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법시험 폐지’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합헌 사법시험 내년 역사속으로..사시폐지 조항 '합헌' [ 헌재: 2016.09.29.] 헌재,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 합헌사시 존폐 둘러싼 법적 논쟁은 끝나 오는 2017년 12월 31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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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원 여직원 정년은 43세, 남직원 정년은 57세 , 대법“성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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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289 | | 2019-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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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정년은 43세, 남직원 정년은 57세 , 대법“성차별이다” [대법: 2019-10-31] 국가정보원이 여성 계약직 직원의 정년(근무상한능력)을 남성보다 짧게 규정한 데 대해 성차별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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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육아휴직 복귀 팀장에 ‘신입 업무’ 부여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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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288 | | 2018-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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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 팀장에 ‘신입 업무’ 부여 부당 회사측 손들어준 노동위 상대 취소소송 근로자 승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 2018-09-17. 2017구합74337)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휴직 전 담당했던 업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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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학원버스 내린 어린이, 도로 건너다 교통사고… 학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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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284 | | 2017-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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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버스 내린 어린이, 도로 건너다 교통사고… 학원도 책임 [중앙지법: 2017-03-09 ] 중앙지법 "보호·감독의무" 어린이가 학원 통학버스에서 내린 직후 도로를 건너다 다른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학원 측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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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동산 상속세는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된 땅값을 기준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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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283 | | 2017-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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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세는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된 땅값을 기준으로 해야"
[대법원: 2017-08-03 ]
부동산 상속세는 정상적 거래 등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땅값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속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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