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122 지법 경찰 치고 도주… 정신질환으로 처벌 면했더라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18 354
121 헌재 집행유예 받으면 '집유기간+2년간' 변호사 결격…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07 349
120 지법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18 349
119 고법 " 출퇴근 동선 벗어난 카풀 영업은 위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2-26 340
118 대법 경매도중 회생절차 개시배당 못 받는다.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변제 받아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12-13 340
117 대법 "노사 합의해도 '60세 전 정년퇴직' 은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28 334
116 헌재 "송환대기실 수용된 난민신청자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위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6-15 333
115 헌재 '학교폐쇄·법인해산 명령 조항' 합헌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03 330
114 대법 “정지선 없는 교차로에서 ‘노란불’에 진행은 신호위반”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10 324
113 대법 분만중인 태아도 피보험자 적격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4-15 321
112 대법 "부동산 압류돼도 취득시효 중단 안 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4-08 320
111 대법 강제추행 벗어나려다 8층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 양형에 반영은 적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20 314
110 대법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 인정했다면, 피해진술 다소 불명확해도 진술의 신빙성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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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1 313
109 대법 “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증여 계약 체결된 것으로 봐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12-11 312
108 대법 담보부동산 매매가 부풀려 사기대출… 이득액은 ‘대출액 전부’로 봐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5-08 302
107 대법 "상고이유 제한한 형사소송법은 적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11 297
106 헌재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소멸시효 5년 제한…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18 295
105 대법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4-15 287
104 대법 채무자 소송에 채권자 응소했어도 소송 각하됐다면 시효중단 효력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25 279
103 지법 변호사시험 5번 떨어지면 다른 로스쿨 재입학 해도 응시자격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12-23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