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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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대법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개 범죄를 이미 발부받은 영장으로 증거수집은 “위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11-08 1270
161 헌재 가해자 처벌 불원 밝혔다면 이후 번복해도 효력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30 1268
160 헌재 '재판소원 금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합헌" 재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11 1264
159 대법 등기부에는 분할, 지적공부에는 분할 안돼 있다면 토지경계는 등기기준으로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4-01 1264
158 대법 성관계 중 술취해 잠든 상대 '몰카'..2심 무죄→ 대법 "유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01 1260
157 지법 초등생 초보 스키어, 중급코스 타다 충돌사고 냈다면 "부모가 피해자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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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7 1255
156 지법 패키지 필수코스 스피드보트 항로이탈 충돌사고는 여행사 10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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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1254
155 헌재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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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4 1252
154 지법 先親 퇴직금 상속포기 前 계좌로 받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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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1251
153 대법 형이 후견인 되지 않게 해달라’ 변호사에 사건 위임했는데, 제 3자가 후견인 됐다면 성공보수 요구 못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9-29 1244
152 대법 “위법한 체포 저항, 공무집행방해·상해죄 성립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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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4 1242
151 헌재 산재보상보험법 ‘재요양 요건’ 조항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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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1238
150 대법 "이메일 해고 효력은 일정 요건 갖추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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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3 1233
149 지법 “간판 전선에 걸려 행인 부상… 업체 50%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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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1233
148 지법 황색점멸신호’시 자동차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정지의무 위반. 운전자에 10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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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1229
147 대법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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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1229
146 대법 교장이 거부의사를 밝힌 교사를 끌어와 블루스를 춘 것은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11-23 1229
145 헌재 집행유예 받으면 '집유기간+2년간' 변호사 결격…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07 1221
144 지법 성추행 사건 후 피해자가 3년 지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냈더라도 ‘소멸시효 기산일’은 형사재판 1심 판결 때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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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1220
143 지법 “소득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계약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26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