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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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대법 "계약기간 만료로 갱신요구권 없어도, 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5-23 277
101 헌재 "임신초기 낙태 금지는 위헌"…헌재, 66년만에 법개정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4-11 276
100 고법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 “과세대상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6-15 274
99 헌재 "'유사성교' 법규정 명확성원칙 위배 아니다.성매매처벌법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10 274
98 대법 공익신고자 형 감면은 법원 재량… 필수는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28 272
97 대법 “임차 목적물 반환 때 원상회복 의무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20 271
96 대법 실소유자는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24 262
95 대법 임대아파트 임차권 넘길 때 '무주택' 확인은 임대업자 몫"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4-15 258
94 대법 국내 생활기반 둔 외국인 간 소송… 한국 법원에 관할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24 256
93 대법 세입자 보증금 반환 권리, 집주인 소유권 회복 즉시 발생, 임차보증금, 근저당권보다 우선 보호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4-08 256
92 대법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7-29 251
91 대법 국정원 여직원 정년은 43세, 남직원 정년은 57세 , 대법“성차별이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11-07 247
90 대법 타인 스스로 촬영한 나체영상 퍼뜨리면 ‘음란물 유포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05 245
89 대법 행정처분, 홈페이지 게시… 송달로 볼 수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05 243
88 대법 성폭력범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이유로 신상정보 제출 거부 못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5-08 240
87 대법 개인회생 따른 주채무자의 시효중단… 연대보증인에도 효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25 237
86 대법 "혼인중 출산 자녀, 유전자 달라도 법적으로 친자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10-23 236
85 대법 교복 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징역형 확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07 234
84 대법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국내 후송비도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5-08 229
83 지법 성폭력 피해 10년 지나도 후유증 진단 땐 손배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11-12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