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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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법 상습범 재심판결 기판력, 후행범죄에 안 미쳐… "포괄일죄로 볼 수 없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24 225
81 대법 “성폭력 무혐의 처분 있다고 무고죄 유죄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7-15 222
80 지법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8-28 213
79 대법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12-23 210
78 헌재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는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1-14 204
77 헌재 교통사고 후 미조치 때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25 201
76 대법 압류·가압류는 취득시효 중단사유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17 195
75 대법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개 범죄를 이미 발부받은 영장으로 증거수집은 “위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11-08 194
74 대법 소유자의 채권자가 국가상대 소유권 확인소송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07 193
73 대법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관련 사건 ‘확정 판결 난 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1-23 185
72 헌재 선거운동에 ‘확성기’ 사용 허용하면서 소음기준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1-23 180
71 대법 간호사에 물사마귀 제거 시술 시켜도 의료법 위반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05 180
70 고법 미필적으로나마 도난당한 사실 알고 있었다면, 사들여 은닉한 불교문화재 몰수할 수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11-08 174
69 대법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17 171
68 지법 음주·무단이탈 뒤 계약해지한 아이돌 연습생에 1억 배상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8-28 165
67 대법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시 중도금은 ‘지급받은 날부터’ 이자 쳐서 돌려줘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4-10 164
66 대법 ‘힙합가수 키디비 성적 모욕’ 블랙넛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12-29 162
65 대법 음주운전차에 작업자들 사망…점등 안한 작업차량도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20 161
64 대법 “사회 경험 풍부한 60대 성적 수치심 크지 않다고 본 판결 부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1-08 155
63 헌재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는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07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