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98 지법 음주·무단이탈 뒤 계약해지한 아이돌 연습생에 1억 배상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8-28 262
97 대법 페이스북 게시물 공유… 선거운동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1-02 259
96 대법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 피해자 진술 신빙성 함부로 배척해선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12-16 258
95 고법 미필적으로나마 도난당한 사실 알고 있었다면, 사들여 은닉한 불교문화재 몰수할 수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11-08 257
94 대법 성관계 중 술취해 잠든 상대 '몰카'..2심 무죄→ 대법 "유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01 256
93 대법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17 251
92 대법 음주운전차에 작업자들 사망…점등 안한 작업차량도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20 246
91 대법 '채권양도 금지 특약'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12-23 245
90 대법 압수한 성범죄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추가 범행자료는 영장 범위 넘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24 243
89 헌재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는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07 239
88 대법 면허 빌린 개업의 공단 요양급여 청구해도 사기죄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8-28 237
87 지법 성추행 사건 후 피해자가 3년 지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냈더라도 ‘소멸시효 기산일’은 형사재판 1심 판결 때로 봐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30 236
86 대법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즉각 거부 안했더라도 강제추행죄 성립"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30 236
85 대법 “조세채권 확인소송은 시효중단 청구 해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30 234
84 대법 등기 면적보다 작은 부동산 경매받아도 곧바로 국가배상 청구 못 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8-28 233
83 지법 중개인 불확실한 설명에 세든 집 경매 넘어가 보증금 다 못 받았으면 소개한 공인중개사도 30% 배상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30 232
82 대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8-28 229
81 헌재 "독서실서 타인 휴대폰 충전기 사용 후 깜박… 절도 아니다", 기소유예 처분 취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24 220
80 대법 밤에 검은옷 입고 무단횡단중 사망…'운전자 무죄' 확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2-20 220
79 지법 황색점멸신호’시 자동차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정지의무 위반. 운전자에 100%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26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