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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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대법 “사회 경험 풍부한 60대 성적 수치심 크지 않다고 본 판결 부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1-08 83
33 대법 정식재판 청구, 날인없이 서명만 있어도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1-14 79
32 대법 '채권양도 금지 특약'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12-23 77
31 대법 페이스북 게시물 공유… 선거운동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1-02 72
30 대법 ‘힙합가수 키디비 성적 모욕’ 블랙넛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12-29 65
29 대법 ‘1심 무죄’ 항소심 출석할 증인 검사가 미리 소환해 작성한 피고인에 불리한 조서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12-23 65
28 대법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관련 사건 ‘확정 판결 난 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1-23 63
27 대법 “2016년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前 이혼 분할연금은 못 받는다" “이혼소송 과정서 '50% 지급 조정 합의했다면 이는 유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1-02 59
26 대법 피해자가 ‘1심 선고 전’ 처벌불원서 제출했다면 협박·불법정보 유통금지죄 공소 기각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1-14 58
25 대법 밤에 검은옷 입고 무단횡단중 사망…'운전자 무죄' 확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2-20 49
24 헌재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시는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1-14 44
23 대법 성관계 중 술취해 잠든 상대 '몰카'..2심 무죄→ 대법 "유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01 41
22 대법 출근율 50% 이상만 받는 수당… 통상임금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2-06 39
21 고법 "공개석상에서 여직원에게 '살찐다, 그만 먹어'발언은 성희롱" "공기업 임직원 해임 처분은 정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2-13 38
20 대법 "가입자 고지의무 보다 보험사 설명의무 책임 더 크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2-10 27
19 대법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과 일반사건 병합된 경우에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 따라 분리 선고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2-13 23
18 대법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2-10 23
17 대법 손해배상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 일부 지급한 돈 ‘충당 순서’는 원금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2-24 21
16 지법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판단기준 첫 명시,제자 ‘성추행혐의’ 무용가에 실형 선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2-22 20
15 헌재 헌재 "페이스북에 기사 단순 공유는 선거운동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1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