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글수 842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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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대법 ‘채뇨거부’ 마약혐의자 수갑‧포승 채워이송 병원서 강제채뇨 적법한 공무집행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8-22 1156
101 대법 강제추행 벗어나려다 8층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 양형에 반영은 적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20 1155
100 대법 친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친생자존부확인소송 낼 수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25 1153
99 대법 ‘미친개에 물린 셈치고’는 관용적 표현… “모욕죄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18 1150
98 헌재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02 1148
97 헌재 "독서실서 타인 휴대폰 충전기 사용 후 깜박… 절도 아니다", 기소유예 처분 취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24 1146
96 대법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국내 후송비도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5-08 1146
95 지법 상대방 부모 재력’ 등은 결혼관련 정보 제공 범위에 포함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5-24 1144
94 대법 "부동산 압류돼도 취득시효 중단 안 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4-08 1144
93 고법 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 공정증서 작성했어도, 재판상이혼 땐 채무이행 했더라도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09 1142
92 대법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즉각 거부 안했더라도 강제추행죄 성립"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30 1142
91 대법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5-02 1141
90 대법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쳤다면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 , 검거 경찰에 폭력은 공무집행 방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9-25 1138
89 대법 압수한 성범죄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추가 범행자료는 영장 범위 넘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24 1137
88 대법 기소 당시 미성년 재판 도중 성인됐다면 소년법 적용해 부정기형 선고는 위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11 1132
87 대법 “2016년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前 이혼 분할연금은 못 받는다" “이혼소송 과정서 '50% 지급 조정 합의했다면 이는 유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1-02 1130
86 대법 30년 전 군 훈련 중 입은 머리부상… 장해 경미해도 보훈신청 배척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7-11 1124
85 대법 밤에 검은옷 입고 무단횡단중 사망…'운전자 무죄' 확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2-20 1123
84 대법 학폭피해 학부모가 카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접촉금지’ 문구 썼어도 명예훼손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19 1121
83 헌재 "공무원 '고의·과실' 인정돼야 국가배상…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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