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82 대법 간호사에 물사마귀 제거 시술 시켜도 의료법 위반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05 477
81 대법 페이스북 게시물 공유… 선거운동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1-02 476
80 대법 소유자의 채권자가 국가상대 소유권 확인소송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07 470
79 대법 “2016년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前 이혼 분할연금은 못 받는다" “이혼소송 과정서 '50% 지급 조정 합의했다면 이는 유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1-02 468
78 헌재 가해자 처벌 불원 밝혔다면 이후 번복해도 효력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30 467
77 대법 밤에 검은옷 입고 무단횡단중 사망…'운전자 무죄' 확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2-20 465
76 대법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17 463
75 대법 상가 복도·로비 등 '공용부분'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5-24 460
74 헌재 헌재 "페이스북에 기사 단순 공유는 선거운동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16 460
73 지법 황색점멸신호’시 자동차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정지의무 위반. 운전자에 100%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26 460
72 대법 "공유자가 무단으로 토지 독점 사용해도 토지 인도 청구는 불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5-24 458
71 고법 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 공정증서 작성했어도, 재판상이혼 땐 채무이행 했더라도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09 457
70 대법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 피해자 진술 신빙성 함부로 배척해선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12-16 457
69 고법 "생명권이 친권보다 우선"…부모 반대해도 아이 치료 허용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25 455
68 대법 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 공탁했는데도 임차인이 가게 불법점유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 져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25 455
67 헌재 "'유사성교' 법규정 명확성원칙 위배 아니다.성매매처벌법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10 455
66 대법 불법체류자 파견 받아 일시켰어도… 업체대표,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주로 볼 수는 없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19 454
65 대법 " 국정농단 사건"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 "설립취소 정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26 451
64 대법 타인 명의 유심칩 구입, 자기 휴대폰에 설치·사용 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처벌대상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09 449
63 지법 음주·무단이탈 뒤 계약해지한 아이돌 연습생에 1억 배상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8-28 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