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22 헌재 헌재 "페이스북에 기사 단순 공유는 선거운동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16 77
21 헌재 "독서실서 타인 휴대폰 충전기 사용 후 깜박… 절도 아니다", 기소유예 처분 취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24 76
20 대법 타인 명의 유심칩 구입, 자기 휴대폰에 설치·사용 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처벌대상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09 75
19 대법 압수한 성범죄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추가 범행자료는 영장 범위 넘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24 74
18 헌재 전동킥보드 시속25km 제한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16 73
17 지법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판단기준 첫 명시,제자 ‘성추행혐의’ 무용가에 실형 선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2-22 73
16 헌재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16 72
15 대법 "이메일 해고 효력은 일정 요건 갖추면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13 72
14 대법 출근율 50% 이상만 받는 수당… 통상임금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2-06 72
13 지법 음주·무면허 운전 반복… 교정공무원 해임은 정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4-10 69
12 대법 “조세채권 확인소송은 시효중단 청구 해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30 69
11 지법 황색점멸신호’시 자동차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정지의무 위반. 운전자에 100%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26 68
10 대법 " 국정농단 사건"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 "설립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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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65
9 대법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2-10 61
8 대법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과 일반사건 병합된 경우에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 따라 분리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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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59
7 대법 "가입자 고지의무 보다 보험사 설명의무 책임 더 크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2-10 59
6 대법 현행범 체포시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은 사후 영장 받지 않아도 증거로 쓸 수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5-06 34
5 지법 이혼 후 배우자의 숨은 부동산 발견됐다면…추가로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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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12
4 대법 상가 복도·로비 등 '공용부분'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5-24 10
3 대법 "채권자,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 못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5-2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