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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상임금에 상여금 가산해 법정수당 추가지급… 경영상 위기 초래된다면 신의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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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7-21 |
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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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권양도 금지 특약'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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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12-23 |
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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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가배상금 받았어도 유공자 보상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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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7-03-18 |
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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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폭력범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이유로 신상정보 제출 거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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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5-08 |
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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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내 생활기반 둔 외국인 간 소송… 한국 법원에 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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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6-24 |
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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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페이스북 게시물 공유… 선거운동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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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1-02 |
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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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유자의 채권자가 국가상대 소유권 확인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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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9-07 |
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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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혼인중 출산 자녀, 유전자 달라도 법적으로 친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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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10-23 |
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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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간호사에 물사마귀 제거 시술 시켜도 의료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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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9-05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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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서 쟁의 업무방해·퇴거불응죄로 처벌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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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9-25 |
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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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지선 없는 교차로에서 ‘노란불’에 진행은 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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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1-10 |
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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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 만에 판례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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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11-01 |
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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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 피해자 진술 신빙성 함부로 배척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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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12-16 |
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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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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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6-17 |
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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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전임자에 과도한 급여 주면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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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6-15 |
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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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등기 면적보다 작은 부동산 경매받아도 곧바로 국가배상 청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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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8-28 |
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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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면허 빌린 개업의 공단 요양급여 청구해도 사기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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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8-28 |
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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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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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8-28 |
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