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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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대법 압수한 성범죄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추가 범행자료는 영장 범위 넘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24 110
41 지법 황색점멸신호’시 자동차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정지의무 위반. 운전자에 100%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26 104
40 대법 손해배상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 일부 지급한 돈 ‘충당 순서’는 원금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2-24 103
39 대법 " 국정농단 사건"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 "설립취소 정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26 101
38 지법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 처벌 사례 잇따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09 99
37 헌재 전동킥보드 시속25km 제한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16 98
36 고법 "공개석상에서 여직원에게 '살찐다, 그만 먹어'발언은 성희롱" "공기업 임직원 해임 처분은 정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2-13 98
35 헌재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시는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1-14 96
34 헌재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16 95
33 대법 "이메일 해고 효력은 일정 요건 갖추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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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3 92
32 지법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판단기준 첫 명시,제자 ‘성추행혐의’ 무용가에 실형 선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2-22 92
31 대법 타인 명의 유심칩 구입, 자기 휴대폰에 설치·사용 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처벌대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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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9 91
30 대법 출근율 50% 이상만 받는 수당… 통상임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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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91
29 대법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2-10 79
28 대법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과 일반사건 병합된 경우에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 따라 분리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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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78
27 대법 "가입자 고지의무 보다 보험사 설명의무 책임 더 크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2-10 77
26 대법 현행범 체포시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은 사후 영장 받지 않아도 증거로 쓸 수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5-06 72
25 지법 이혼 후 배우자의 숨은 부동산 발견됐다면…추가로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5-24 65
24 대법 상가 복도·로비 등 '공용부분'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5-24 63
23 대법 입양 후 이혼으로 잠시 왕래 끊었지만 다시 만남 이어 갔다면 양친자 관계 인정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03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