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82 헌재 "공무원 '고의·과실' 인정돼야 국가배상…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30 1107
81 헌재 성범죄’ 택시기사 운전자격 필요적 취소는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7-02 1106
80 대법 "성희롱 피해자 보복 인사조치한 회사, 배상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1-08 1106
79 대법 백화점 위탁판매원 개인 사업자로 봐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21 1104
78 헌재 '지하철 성추행범 신상정보등록' 조항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1-08 1096
77 지법 경찰 치고 도주… 정신질환으로 처벌 면했더라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18 1095
76 대법 허위사실 담긴 남의 글 SNS에 1년 넘게 공유… “글 내려달라” 피해자 요청 거부는 명예훼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09 1094
75 대법 출근율 50% 이상만 받는 수당… 통상임금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2-06 1091
74 헌재 '학교폐쇄·법인해산 명령 조항' 합헌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03 1088
73 대법 임대아파트 임차권 넘길 때 '무주택' 확인은 임대업자 몫"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4-15 1085
72 대법 "항소심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 상고이유로 주장 못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28 1084
71 대법 직원, 사내 개인정보 빼내 사용… “회사도 배상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3-18 1083
70 고법 " 출퇴근 동선 벗어난 카풀 영업은 위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2-26 1079
69 대법 교복 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징역형 확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07 1077
68 대법 손해배상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 일부 지급한 돈 ‘충당 순서’는 원금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2-24 1071
67 지법 음주·무단이탈 뒤 계약해지한 아이돌 연습생에 1억 배상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8-28 1068
66 대법 사업주가 구직자 추행… ‘업무상 위력’으로 봐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23 1063
65 대법 담보부동산 매매가 부풀려 사기대출… 이득액은 ‘대출액 전부’로 봐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5-08 1061
64 대법 직장 상사가 회식 후 여직원에 “모텔가자”… 강제로 손목 잡아끌었다면 ‘강제추행’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8-12 1057
63 대법 공익신고자 형 감면은 법원 재량… 필수는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28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