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782 지법 "10억 건물의 1시간 일조권 가치는 1천만원"
운영자
2008-08-28 9213
781 지법 "불륜남편, 자살한 아내에 줄 위자료 자식들에 줘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3-13 9211
780 지법 [기막혀판결]女채무자 유흥업소 넘긴 인신매매범 `선처'
운영자
2005-02-11 9179
779 대법 대법 "외국 시민권 취득 순간 국적상실"
운영자
2008-08-08 9158
778 고법 심한 체벌로 아들 숨지게한 계모, 항소심서 선처
운영자
2005-02-10 9093
777 지법 법원, 자녀 학대한 부모 '친권 박탈'
운영자
2007-11-28 9063
776 지법 정신병숨긴 결혼 "혼인취소 사유"
운영자
2005-03-01 9035
775 지법 "치매 시어머니 8년 봉양한 아내 … 재산 30%, 위자료 1000만원 줘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1-10 9007
774 지법 "여자 어린이에게 강제 키스는 추행"
운영자
2008-03-26 8997
773 지법 이혼 배우자 사망땐 그 상속인에 재산분할청구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9-07 8983
772 대법 “중혼적 사실혼 관계, 본처 사망 후엔 유족연금 대상”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10-05 8977
771 지법 이혼시 혼수는 장만해 온 사람의 소유로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6-25 8976
770 대법 “양육비 소멸시효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12-08 8967
769 헌재 헌법재판소 '호주제' 위헌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5-02-11 8959
768 지법 “부자관계 끊기위한 성본변경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6-22 8913
767 대법 “아파트상가 방문車 단지 주차가능”
운영자
2006-05-03 8870
766 지법 “‘너는 어미도 없냐’는 모욕죄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9-14 8859
765 지법 "결혼전 위자료 미청구 계약은 위법"
운영자
2007-10-15 8827
764 “명의 관계없이 절반은 부인몫” 혼인중 부부 재산분할 첫 인정
운영자
2006-08-07 8827
763 배우자에 대한 '언어 폭력'도 이혼 사유가 된다
운영자
2008-04-21 8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