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766 지법 "여자 어린이에게 강제 키스는 추행"
운영자
2008-03-26 8572
765 “명의 관계없이 절반은 부인몫” 혼인중 부부 재산분할 첫 인정
운영자
2006-08-07 8518
764 지법 "결혼전 위자료 미청구 계약은 위법"
운영자
2007-10-15 8482
763 지법 "치매 시어머니 8년 봉양한 아내 … 재산 30%, 위자료 1000만원 줘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1-10 8480
762 지법 “부자관계 끊기위한 성본변경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6-22 8456
761 대법 “양육비 소멸시효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12-08 8443
760 지법 이혼 배우자 사망땐 그 상속인에 재산분할청구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9-07 8442
759 지법 법원, 자녀 학대한 부모 '친권 박탈'
운영자
2007-11-28 8438
758 지법 [기막혀판결]女채무자 유흥업소 넘긴 인신매매범 `선처'
운영자
2005-02-11 8425
757 대법 “중혼적 사실혼 관계, 본처 사망 후엔 유족연금 대상”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10-05 8420
756 고법 심한 체벌로 아들 숨지게한 계모, 항소심서 선처
운영자
2005-02-10 8394
755 배우자에 대한 '언어 폭력'도 이혼 사유가 된다
운영자
2008-04-21 8389
754 지법 이혼시 혼수는 장만해 온 사람의 소유로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6-25 8315
753 지법 “‘너는 어미도 없냐’는 모욕죄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9-14 8285
752 대법 大判 "경매정보 제공도 부동산 중개행위"
운영자
2007-05-01 8262
751 지법 "여성 다리 의도적 근접촬영 유죄"
운영자
2008-09-18 8250
750 지법 "아내 명의 재산 위장이전도 재산권 절반 인정"
운영자
2005-05-20 8244
749 헌재 헌법재판소 '호주제' 위헌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5-02-11 8242
748 고법 윤락업소에 몰래 들어가 성매매여성 성폭행 피해자 의사에 반한 주거침입도 해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6-14 8202
747 지법 '소송 소홀 불성실 변호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해야”
운영자
2007-11-28 8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