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714 지법 "여자 어린이에게 강제 키스는 추행"
운영자
2008-03-26 8498
713 “명의 관계없이 절반은 부인몫” 혼인중 부부 재산분할 첫 인정
운영자
2006-08-07 8448
712 지법 "결혼전 위자료 미청구 계약은 위법"
운영자
2007-10-15 8409
711 지법 “부자관계 끊기위한 성본변경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6-22 8363
710 대법 “중혼적 사실혼 관계, 본처 사망 후엔 유족연금 대상”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10-05 8347
709 지법 법원, 자녀 학대한 부모 '친권 박탈'
운영자
2007-11-28 8335
708 대법 “양육비 소멸시효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12-08 8332
707 지법 이혼 배우자 사망땐 그 상속인에 재산분할청구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9-07 8325
706 배우자에 대한 '언어 폭력'도 이혼 사유가 된다
운영자
2008-04-21 8319
705 지법 [기막혀판결]女채무자 유흥업소 넘긴 인신매매범 `선처'
운영자
2005-02-11 8308
704 고법 심한 체벌로 아들 숨지게한 계모, 항소심서 선처
운영자
2005-02-10 8286
703 지법 “‘너는 어미도 없냐’는 모욕죄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9-14 8219
702 대법 大判 "경매정보 제공도 부동산 중개행위"
운영자
2007-05-01 8204
701 지법 "여성 다리 의도적 근접촬영 유죄"
운영자
2008-09-18 8184
700 고법 윤락업소에 몰래 들어가 성매매여성 성폭행 피해자 의사에 반한 주거침입도 해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6-14 8138
699 지법 "아내 명의 재산 위장이전도 재산권 절반 인정"
운영자
2005-05-20 8135
698 지법 이혼시 혼수는 장만해 온 사람의 소유로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6-25 8130
697 헌재 헌법재판소 '호주제' 위헌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5-02-11 8075
696 결혼후 6개월내 중국국적 포기안한 조선족여성에 국적상실처분은 정당
운영자
2004-12-28 8002
695 지법 '소송 소홀 불성실 변호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해야”
운영자
2007-11-28 7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