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2 |
지법
"10억 건물의 1시간 일조권 가치는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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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9219 | 167 | 2008-08-28 |
"10억 건물의 1시간 일조권 가치는 1천만원" [서울중앙지법: 2008-08-24] 자신의 집 옆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집에 볕드는 시간이 1시간 줄어들었다면, 얼마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법원은 하루 4시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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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
지법
"불륜남편, 자살한 아내에 줄 위자료 자식들에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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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9215 | | 2010-03-13 |
"불륜남편, 자살한 아내에 줄 위자료 자식들에 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 2010. 03. 12]
아버지의 외도로 자살한 어머니를 대신해 자녀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자녀들은 위자료를 받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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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
지법
[기막혀판결]女채무자 유흥업소 넘긴 인신매매범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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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9191 | 122 | 2005-02-11 |
女채무자자 유흥업소 넘긴 인신매매범 `선처'<법원> [연합뉴스 2005-02-10 11:24]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빚을 갚지 못한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유흥업소에 팔아넘긴 피고인에게 법원이 "피해자가 빚을 꼭 갚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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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
대법
대법 "외국 시민권 취득 순간 국적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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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9166 | 176 | 2008-08-08 |
대법 "외국 시민권 취득 순간 국적상실" [대법: 2008-08-07] 우리 국민이 자진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없어도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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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
고법
심한 체벌로 아들 숨지게한 계모, 항소심서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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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9100 | 131 | 2005-02-10 |
[연합뉴스 2005-02-09 09:11] 법원 "친아들처럼 돌봐왔고 뼈저린 반성 감안"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동거남의 아들이 돈을 훔치고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여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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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
지법
법원, 자녀 학대한 부모 '친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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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9068 | 116 | 2007-11-28 |
법원, 자녀 학대한 부모 '친권 박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11-28] 검찰이 친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어린 남매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의 지위를 박탈해 달라고 신청한 '친권상실심판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인천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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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
지법
정신병숨긴 결혼 "혼인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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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9054 | 87 | 2005-03-01 |
정신병숨긴 결혼 "혼인취소 사유" [대구지법: 2005-03-01] 친척의 소개로 알게 된 A(33)씨와 B(33·여)씨는 8개월간의 열애 끝에 2002년 4월 결혼했다. 서울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가정을 꾸리던 이 부부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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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
지법
"치매 시어머니 8년 봉양한 아내 … 재산 30%, 위자료 1000만원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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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9019 | | 2014-01-10 |
"치매 시어머니 8년 봉양한 아내 … 재산 30%, 위자료 1000만원 줘라"
[서울가정법원: 2014.01.09]
A씨(48·여)는 삼계탕집을 운영하는 B씨(51)와 1992년 결혼했다.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혼한 뒤에는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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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
지법
"여자 어린이에게 강제 키스는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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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9005 | 104 | 2008-03-26 |
"여자 어린이에게 강제 키스는 추행" [창원지법: 2008-03-26] 여자 어린이에게 강제로 키스하면 추행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26일 노래연습장에서 만 4세의 여아에게 추행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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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
지법
이혼 배우자 사망땐 그 상속인에 재산분할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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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8990 | | 2010-09-07 |
이혼 배우자 사망땐 그 상속인에 재산분할청구 가능
서울가정법원, 부부협력으로 이룬 재산 사망이유 권리박탈은 부당
"일신상 전속권으로 상속인은 행사할 수 없어"
[서울가정법원: 2010-08-08]
이혼한 후 어느 일방(남편)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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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
지법
이혼시 혼수는 장만해 온 사람의 소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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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8987 | | 2011-06-25 |
이혼시 예단. 예물은 반환청구할 수 없으나 혼수품은 반환청구 가능
(출처:2011. 6. 25. sbs뉴스)
부산지법 민사5단독 김한성 판사는 25일 김모(29.여)씨가 전 남편 송모(33)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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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
대법
“중혼적 사실혼 관계, 본처 사망 후엔 유족연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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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8985 | | 2010-10-05 |
대법 “중혼적 사실혼 관계, 본처 사망 후엔 유족연금 대상”
[대법: 2010/10/05]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여성도 본처가 사망할 경우 법률상 유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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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
대법
“양육비 소멸시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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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8972 | | 2011-12-08 |
대법원, “양육비 소멸시효 없다”
[대법: 2011.12.07 ]
부부간 협의나 법원 심판이 있기 전이라면 과거 양육비 전부를 시효에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자식들을 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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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
헌재
헌법재판소 '호주제'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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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8968 | 143 | 2005-02-11 |
[업코리아 2005-02-03 15:56] 헌법불합치 결정에 4년 위헌 논란 종지부 호주제를 둘러싼 4년 여에 걸친 위헌 논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3일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조항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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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
지법
“부자관계 끊기위한 성본변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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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8920 | | 2010-06-22 |
“부자관계 끊기위한 성본변경 안돼”
“자녀 복리 위해서만 허용”
[서울가정법원: 2010-06-22 ]
양육권과 친권이 있더라도 자신의 아들과 전 남편 간의 부자관계를 끊기 위해 자녀의 성(姓)을 바꿔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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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
대법
“아파트상가 방문車 단지 주차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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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8890 | 71 | 2006-05-03 |
“아파트상가 방문車 단지 주차가능” (::대법, 항소심 판결 파기::) 아파트 상가 입주자의 출퇴근 차량은 물론, 상가 방문 차량도 주 ·야간 제한 없이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화물운송업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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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
지법
“‘너는 어미도 없냐’는 모욕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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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8862 | | 2009-09-14 |
“‘너는 어미도 없냐’는 모욕죄 아니다”
(수원지법 형사4부 2009.09.14)
2심서 원심깨고 무죄선고
‘너는 부모도 없느냐’는 정도의 표현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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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
대법
大法 "장기간 불륜 경찰관 `품위손상'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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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8842 | 115 | 2007-06-25 |
大法 "장기간 불륜 경찰관 `품위손상' 해임 정당" [2007-06-25 ] 장기간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등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는 해임의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의 한 파출소장이었던 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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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
지법
"결혼전 위자료 미청구 계약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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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8837 | 115 | 2007-10-15 |
"결혼전 위자료 미청구 계약은 위법" [울산지법 가사단독, 2007년 10월 15일] 결혼하기 전에 앞으로 이혼할 경우를 대비, 이혼 위자료를 청구않기로 한 계약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가사단독 강재원 판사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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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
“명의 관계없이 절반은 부인몫” 혼인중 부부 재산분할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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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8836 | 94 | 2006-08-07 |
“명의 관계없이 절반은 부인몫” 혼인중 부부 재산분할 첫 인정 [서울행정법원: 2006-08-07 ] (::법원 판결…현행법상 혼인중 분할은 ‘3자 증여’::) 혼인중인 부부의 재산분할을 사실상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 왔다.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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