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10 대법 직장 내 따돌림 가한 상급자 해임은 정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09 39
9 헌재 "공중밀집장소 추행 유죄 확정자, 일괄적 신상정보등록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09 39
8 대법 사업주가 구직자 추행… ‘업무상 위력’으로 봐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23 24
7 대법 통상임금에 상여금 가산해 법정수당 추가지급… 경영상 위기 초래된다면 신의칙 위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21 21
6 대법 백화점 위탁판매원 개인 사업자로 봐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21 18
5 헌재 가해자 처벌 불원 밝혔다면 이후 번복해도 효력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30 17
4 대법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됐다면 채권자가 임대인 대위해 아파트 인도 요구 못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30 17
3 헌재 헌재 "여대에 약대 정원 19% 배정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30 14
2 헌재 "개인변호사 겸직 허가 조항, 법무법인에 준용 불허는 정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30 14
1 헌재 대규모점포 상가 권리금 보호대상서 제외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2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