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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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법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서 쟁의 업무방해·퇴거불응죄로 처벌 못 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9-25 38
9 대법 상가 임대기간 5년 넘어 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없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0-12 15
8 헌재 복수국적자 병역의무 해소 전 국적이탈 제한 "헌법불합치", 헌재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정"… 입법시한 못 박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0-12 15
7 대법 성폭행 다음 날 가해자 집 찾아갔어도 사과 받기 위한 것… 일부 언행 문제 삼아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배척은 잘못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0-26 8
6 대법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하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0-20 7
5 고법 국가배상소송절차서 공무원이 국민의 증거신청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이에 대해 배상책임 져야 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0-23 5
4 지법 “일률적 승소간주는 불공정 약관해당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0-20 5
3 대법 명의신탁부동산에서,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리는 없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0-29 1
2 대법 소년범이 부정기형 선고 받고 혼자 항소 후 성인 되었다면 "항소심 선고 상한은 단·장기형의 중간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0-26 1
1 대법 “광부 재해위로금 상속은 민법 따라야“ 산재보험법 적용 원심 파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0-2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