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글수 842
번호
글쓴이
22 대법 국내 생활기반 둔 외국인 간 소송… 한국 법원에 관할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24 1008
21 대법 국가배상금 받았어도 유공자 보상금 줘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3-18 1008
20 고법 미필적으로나마 도난당한 사실 알고 있었다면, 사들여 은닉한 불교문화재 몰수할 수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11-08 1007
19 대법 성폭력범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이유로 신상정보 제출 거부 못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5-08 1007
18 헌재 대규모점포 상가 권리금 보호대상서 제외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23 1004
17 대법 "혼인중 출산 자녀, 유전자 달라도 법적으로 친자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10-23 1003
16 대법 소유자의 채권자가 국가상대 소유권 확인소송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07 1002
15 대법 간호사에 물사마귀 제거 시술 시켜도 의료법 위반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05 1000
14 대법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서 쟁의 업무방해·퇴거불응죄로 처벌 못 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9-25 999
13 대법 “정지선 없는 교차로에서 ‘노란불’에 진행은 신호위반”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10 992
12 대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 만에 판례 뒤집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11-01 986
11 대법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 피해자 진술 신빙성 함부로 배척해선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12-16 985
10 대법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17 980
9 대법 "노조전임자에 과도한 급여 주면 부당노동행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6-15 960
8 고법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 “과세대상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6-15 960
7 헌재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소멸시효 5년 제한…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18 956
6 고법 은행직원이 가짜 금융상품 만들어 고객 돈 거액 편취했다면 “직무와도 관련”… 은행측에 60% 배상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9-25 946
5 대법 등기 면적보다 작은 부동산 경매받아도 곧바로 국가배상 청구 못 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8-28 941
4 대법 면허 빌린 개업의 공단 요양급여 청구해도 사기죄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8-28 936
3 헌재 "송환대기실 수용된 난민신청자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위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6-15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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