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741 결혼후 6개월내 중국국적 포기안한 조선족여성에 국적상실처분은 정당
운영자
2004-12-28 8100
740 지법 싸움의 일방만을 기소한 경우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12-10 8054
739 고법 "불륜 대가로 준 재산 못돌려 받아"
운영자
2009-01-09 8042
738 지법 법원 "계고장·영장없는 철거집행 막았다면 무죄"
운영자
2009-07-29 8015
737 지법 정신병숨긴 결혼 "혼인취소 사유"
운영자
2005-03-01 8005
736 대법 대법 "실명제선 예금명의자만 예금주"
운영자
2009-03-20 7991
735 지법 법원 "국어시간 씨름 사고, 학교책임 80%"
운영자
2009-02-27 7984
734 지법 법원, 오토바이 충돌사고 피해자에게 50% 배상책임해야
운영자
2009-08-06 7932
733 고법 집배원 법원문서 배달 소홀 국가 배상
운영자
2005-02-02 7932
732 지법 법원 "수면마취 수술중 사망 의사책임 65%"
운영자
2009-06-01 7923
731 가정법원… 이혼때 재산 절반분할도 추진
운영자
2005-02-02 7923
730 지법 `나도 모르게' 내차가 앞차 받으면 무죄'
운영자
2008-09-02 7897
729 지법 법원 "사실혼 깨졌어도 복권 당첨금은 나눠야"
운영자
2007-07-26 7896
728 대법 "이사직 사임해도 회사와 연대보증 책임 져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6-17 7873
727 대법 “성관계 거부만으로 이혼사유 안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1-06 7855
726 지법 법원 ″혼수갈등 혼인 파탄 위자료 지급 마땅
운영자
2007-11-28 7854
725 대법 '식물인간 남편 두고 외도' 40대, 이혼 모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5-25 7848
724 지법 법원"과도한 성욕ㆍ생활비 미지급 이혼사유"
운영자
2009-07-04 7847
723 대법 大判"경찰관이 체포과정에서 총을 쏴 범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상 무죄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운영자
2008-02-19 7823
722 지법 "사랑해·잘자요 문자도 이혼사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1-29 7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