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2 |
지법
"아내 명의 재산 위장이전도 재산권 절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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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5-20 |
8811 |
761 |
결혼후 6개월내 중국국적 포기안한 조선족여성에 국적상실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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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4-12-28 |
8801 |
760 |
지법
"여성 다리 의도적 근접촬영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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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8-09-18 |
8780 |
759 |
대법
大法 "장기간 불륜 경찰관 `품위손상' 해임 정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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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06-25 |
8765 |
758 |
대법
심판 확정 때 양육비 소멸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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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0-09-04 |
8746 |
757 |
대법
大判 "경매정보 제공도 부동산 중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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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05-01 |
8709 |
756 |
지법
불법 도박사이트 동업하기로 하고 받은 돈은 차용증 써 줬더라도 돌려줄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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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1-29 |
8684 |
755 |
가정법원… 이혼때 재산 절반분할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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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02 |
8670 |
754 |
대법
식물인간 아들 둔 어머니, 바람난 며느리에 이혼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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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0-04-27 |
8666 |
753 |
지법
법원 "국어시간 씨름 사고, 학교책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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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9-02-27 |
8624 |
752 |
지법
법원 "계고장·영장없는 철거집행 막았다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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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9-07-29 |
8606 |
751 |
지법
싸움의 일방만을 기소한 경우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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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09-12-10 |
8586 |
750 |
고법
윤락업소에 몰래 들어가 성매매여성 성폭행 피해자 의사에 반한 주거침입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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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0-06-14 |
8568 |
749 |
지법
'소송 소홀 불성실 변호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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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11-28 |
8562 |
748 |
고법
집배원 법원문서 배달 소홀 국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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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02 |
8487 |
747 |
지법
법원, 오토바이 충돌사고 피해자에게 50% 배상책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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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9-08-06 |
8416 |
746 |
고법
'바람 허용' 각서 쓴 부부, 이혼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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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6-02-24 |
8415 |
745 |
지법
`나도 모르게' 내차가 앞차 받으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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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8-09-02 |
8410 |
744 |
지법
법원"과도한 성욕ㆍ생활비 미지급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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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9-07-04 |
8403 |
743 |
대법
'식물인간 남편 두고 외도' 40대, 이혼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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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0-05-25 |
83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