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2 |
고법
"불륜 대가로 준 재산 못돌려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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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9-01-09 |
8362 |
741 |
지법
법원 "수면마취 수술중 사망 의사책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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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9-06-01 |
8357 |
740 |
지법
법원 "사실혼 깨졌어도 복권 당첨금은 나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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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07-26 |
8344 |
739 |
대법
대법 "실명제선 예금명의자만 예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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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9-03-20 |
8333 |
738 |
대법
“근저당 설정비용 은행이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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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0-10-20 |
8324 |
737 |
고법
대전고법 아름다운 판결: 70대 독거노인, 임대아파트 계약 잘못 쫓겨날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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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01-23 |
8301 |
736 |
지법
법원 ″혼수갈등 혼인 파탄 위자료 지급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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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11-28 |
8299 |
735 |
지법
"사랑해·잘자요 문자도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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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1-01-29 |
8297 |
734 |
대법
"이사직 사임해도 회사와 연대보증 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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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0-06-17 |
8280 |
733 |
지법
법원'만나달라 생떼' 남편에 100m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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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9-04-30 |
8245 |
732 |
지법
‘아내 불륜 동영상’ 자녀에게 보여준 남편…법원, 위자료 낮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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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2-08-08 |
8240 |
731 |
대법
“성관계 거부만으로 이혼사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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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0-01-06 |
8238 |
730 |
지법
“부인의 늦은 귀가 잦은 음주도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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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0-04-28 |
8220 |
729 |
대법
大判"경찰관이 체포과정에서 총을 쏴 범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상 무죄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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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8-02-19 |
8194 |
728 |
대법
“제3자 합유재산도 이혼때 분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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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0-03-13 |
8177 |
727 |
지법
법원"부동산 사기, 피해자도 5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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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9-08-03 |
8171 |
726 |
대법
대판"경찰, 성폭행 피해자 모욕"…국가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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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8-06-16 |
8164 |
725 |
대법
대법“재범 위험 성범죄자 전자발찌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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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9-08-03 |
8154 |
724 |
고법
"부모봉양 약속 어기면 물려받은 재산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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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9-01-09 |
8137 |
723 |
지법
“동반자살 적극 협조 땐 자살방조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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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8-10-01 |
8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