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725 대법 “제3자 합유재산도 이혼때 분할대상”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3-13 7826
724 대법 대판"경찰, 성폭행 피해자 모욕"…국가배상 확정
운영자
2008-06-16 7813
723 고법 '바람 허용' 각서 쓴 부부, 이혼판결
운영자
2006-02-24 7805
722 지법 “부인의 늦은 귀가 잦은 음주도 이혼사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4-28 7772
721 지법 법원'만나달라 생떼' 남편에 100m 접근금지
운영자
2009-04-30 7772
720 대법 "혼빙죄 고소시효는 상대방이 떠난 순간부터"
운영자
2005-11-16 7737
719 고법 "심하게 멍들었으면 진단서 없어도 `강간상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4-28 7736
718 대법 대법 "성폭력 고소시한, 가해자 안 날부터 1년"
운영자
2008-06-23 7723
717 지법 법원"부동산 사기, 피해자도 50% 책임"
운영자
2009-08-03 7722
716 대법 대법"법정에 증인출석했다 당한 테러 국가가 배상"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10-14 7698
715 대법 심판 확정 때 양육비 소멸시효 10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9-04 7685
714 대법 대법“재범 위험 성범죄자 전자발찌는 정당”
운영자
2009-08-03 7684
713 고법 강간죄 인정,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여부로 판단
운영자
2008-03-20 7679
712 대법 식물인간 아들 둔 어머니, 바람난 며느리에 이혼訴 승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4-27 7671
711 고법 "부모봉양 약속 어기면 물려받은 재산 반환해야"
운영자
2009-01-09 7651
710 대법 “근저당 설정비용 은행이 부담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10-20 7637
709 지법 ‘아내 불륜 동영상’ 자녀에게 보여준 남편…법원, 위자료 낮춰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2-08-08 7556
708 지법 “유전자 검사 불응해도 정황 있으면 친자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6-22 7551
707 지법 “동반자살 적극 협조 땐 자살방조 유죄”
운영자
2008-10-01 7536
706 대법 “아파트상가 방문車 단지 주차가능”
운영자
2006-05-03 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