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674 지법 "사랑해·잘자요 문자도 이혼사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1-29 7729
673 대법 '식물인간 남편 두고 외도' 40대, 이혼 모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5-25 7717
672 고법 '바람 허용' 각서 쓴 부부, 이혼판결
운영자
2006-02-24 7709
671 지법 법원'만나달라 생떼' 남편에 100m 접근금지
운영자
2009-04-30 7695
670 고법 "심하게 멍들었으면 진단서 없어도 `강간상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4-28 7675
669 지법 “부인의 늦은 귀가 잦은 음주도 이혼사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4-28 7671
668 대법 "혼빙죄 고소시효는 상대방이 떠난 순간부터"
운영자
2005-11-16 7665
667 지법 법원"부동산 사기, 피해자도 50% 책임"
운영자
2009-08-03 7650
666 대법 대법 "성폭력 고소시한, 가해자 안 날부터 1년"
운영자
2008-06-23 7650
665 대법 대법"법정에 증인출석했다 당한 테러 국가가 배상"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10-14 7645
664 대법 대법“재범 위험 성범죄자 전자발찌는 정당”
운영자
2009-08-03 7604
663 고법 강간죄 인정,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여부로 판단
운영자
2008-03-20 7594
662 대법 식물인간 아들 둔 어머니, 바람난 며느리에 이혼訴 승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4-27 7593
661 고법 "부모봉양 약속 어기면 물려받은 재산 반환해야"
운영자
2009-01-09 7559
660 대법 심판 확정 때 양육비 소멸시효 10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9-04 7509
659 대법 “근저당 설정비용 은행이 부담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10-20 7503
658 지법 “유전자 검사 불응해도 정황 있으면 친자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6-22 7468
657 대법 대법 "`성희롱' 대기업 지점장 해고는 정당"
운영자
2008-07-14 7462
656 지법 태아 심장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사산할 경우…병원 측이 5천만원 배상해야
운영자
2006-04-12 7451
655 형사재판서도'합의’가능... 피해자―피고 화해땐 민사소송없이 손해배상
운영자
2006-06-15 7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