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742 고법 "불륜 대가로 준 재산 못돌려 받아"
운영자
2009-01-09 8362
741 지법 법원 "수면마취 수술중 사망 의사책임 65%"
운영자
2009-06-01 8357
740 지법 법원 "사실혼 깨졌어도 복권 당첨금은 나눠야"
운영자
2007-07-26 8344
739 대법 대법 "실명제선 예금명의자만 예금주"
운영자
2009-03-20 8333
738 대법 “근저당 설정비용 은행이 부담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10-20 8324
737 고법 대전고법 아름다운 판결: 70대 독거노인, 임대아파트 계약 잘못 쫓겨날 위기
운영자
2007-01-23 8301
736 지법 법원 ″혼수갈등 혼인 파탄 위자료 지급 마땅
운영자
2007-11-28 8299
735 지법 "사랑해·잘자요 문자도 이혼사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1-29 8297
734 대법 "이사직 사임해도 회사와 연대보증 책임 져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6-17 8280
733 지법 법원'만나달라 생떼' 남편에 100m 접근금지
운영자
2009-04-30 8245
732 지법 ‘아내 불륜 동영상’ 자녀에게 보여준 남편…법원, 위자료 낮춰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2-08-08 8240
731 대법 “성관계 거부만으로 이혼사유 안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1-06 8238
730 지법 “부인의 늦은 귀가 잦은 음주도 이혼사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4-28 8220
729 대법 大判"경찰관이 체포과정에서 총을 쏴 범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상 무죄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운영자
2008-02-19 8194
728 대법 “제3자 합유재산도 이혼때 분할대상”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3-13 8177
727 지법 법원"부동산 사기, 피해자도 50% 책임"
운영자
2009-08-03 8171
726 대법 대판"경찰, 성폭행 피해자 모욕"…국가배상 확정
운영자
2008-06-16 8164
725 대법 대법“재범 위험 성범죄자 전자발찌는 정당”
운영자
2009-08-03 8154
724 고법 "부모봉양 약속 어기면 물려받은 재산 반환해야"
운영자
2009-01-09 8137
723 지법 “동반자살 적극 협조 땐 자살방조 유죄”
운영자
2008-10-01 8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