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글수 301
번호
글쓴이
201 지법 법원"보험료 밀려도 최후통지 안했으면 보험금 줘야"
운영자
 2009-07-18 7360
200 지법 법원"비행기에 폭탄" 장난전화…첫 거액 배상 판결
운영자
 2009-07-29 7260
199 지법 법원"채무자 동의없는 저당권 실행은 절도"
운영자
 2009-05-03 7232
198 지법 법원"돈 갚기 위해 집 비워줄 필요는 없어"
운영자
 2008-08-08 7198
197 지법 “수험생 어머니와 바람핀 남자, 수험생에 배상하라”
운영자
 2006-12-13 7181
196 지법 "자녀 보험금, 재산분할 대상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2-12 7131
195 지법 거주 중인 아들로부터 비밀번호 알아내 전 남편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6-14 7130
194 지법 법원“음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 전액 지불” 판결
운영자
 2009-04-15 7128
193 지법 친딸 성폭행 남편과의 이혼청구는 정당
운영자
 2006-04-12 7114
192 지법 "인상쓰고 어깨 누르며 성관계했다면 강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5-26 7069
191 지법 법원"아파트 보수 후 하자 사업자 절반 책임"
운영자
 2009-05-03 7032
190 지법 종중재산, 여성에게 절반 이하 분배는 부당
운영자
 2008-07-28 7028
189 지법 "아파트 임대사기 중개자 80% 책임"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6-10-16 6997
188 지법 남편 명의 아파트라도 아내 몰래 팔면? 이혼사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3-09-15 6967
187 지법 법원'도로가서 차에 발 치이면 자기책임 30%"
운영자
 2009-03-27 6960
186 지법 쓸 곳 속이고 돈 빌리면 사기
운영자
 2007-05-01 6952
185 지법 법원" 아파트1층 정원 과장광고 책임없어 "
운영자
 2009-07-07 6935
184 지법 법원'무늬만 비상문' 추락사고 주인 책임 60%"
운영자
 2009-04-20 6919
183 지법 간통없이 '단순 이성교제'도 이혼사유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8-05-12 6867
182 지법 "사실혼관계 부부의 자녀도 피보험자해당"
운영자
 2009-04-15 6854
목록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