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662 지법 알몸 발각’ 정황만으로 간통죄 성립 안된다”
운영자
2006-11-10 7465
661 지법 “동반자살 적극 협조 땐 자살방조 유죄”
운영자
2008-10-01 7464
660 지법 남편과 바람피운 여성에게 협박한 아내 `무죄'
운영자
2005-05-30 7450
659 대법 “재개발 백지 동의서는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4-15 7445
658 대법 대법"미성년자 성폭행 실패도 미수죄 처벌”
운영자
2007-03-27 7440
657 고법 대전고법 아름다운 판결: 70대 독거노인, 임대아파트 계약 잘못 쫓겨날 위기
운영자
2007-01-23 7436
656 고법 “근무시간 흡연은 사적인 행위”
운영자
2007-04-16 7430
655 지법 ‘아내 불륜 동영상’ 자녀에게 보여준 남편…법원, 위자료 낮춰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2-08-08 7422
654 지법 2살배기 딸이 거액빚 상속? "인정안돼
운영자
2005-10-11 7410
653 지법 "결혼식서 답례금으로 만원 챙긴 60대 남성에 징역 8월 "
운영자
2008-08-05 7408
652 대법 대법 "윤락녀에 선불금 명목 대출은 무효"
운영자
2007-10-01 7408
651 대법 大法 "장기간 불륜 경찰관 `품위손상' 해임 정당" 1
운영자
2007-06-25 7395
650 지법 “명의신탁 재산은 반환 청구할수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6-06-16 7389
649 지법 "청바지 위로 허벅지 만져도 강제추행"
운영자
2008-06-16 7374
648 지법 위장결혼하려다 사랑에 빠졌다면 무죄
운영자
2008-05-03 7349
647 대법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관할은 가정법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8-07-23 7347
646 대법 대판 "대화 당사자 녹음은 도청 아니다. 제3자가 녹음해야 도청"
운영자
2006-11-01 7339
645 지법 "떨어져 지낸 아이와 생모, 면접교섭 전 준비기간 줘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8-01 7327
644 대법 대법원“부부가 공동으로 진 빚, 이혼땐 나눠 부담”
운영자
2009-02-12 7326
643 대법 “아파트상가 방문車 단지 주차가능”
운영자
2006-05-03 7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