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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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고법 대전고법 아름다운 판결: 70대 독거노인, 임대아파트 계약 잘못 쫓겨날 위기
운영자
2007-01-23 7527
704 대법 대법 "`성희롱' 대기업 지점장 해고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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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4 7525
703 지법 알몸 발각’ 정황만으로 간통죄 성립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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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0 7525
702 고법 전원주택가 '개(犬)소음'에도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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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6 7520
701 형사재판서도'합의’가능... 피해자―피고 화해땐 민사소송없이 손해배상
운영자
2006-06-15 7519
700 지법 태아 심장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사산할 경우…병원 측이 5천만원 배상해야
운영자
2006-04-12 7518
699 고법 “근무시간 흡연은 사적인 행위”
운영자
2007-04-16 7511
698 지법 남편과 바람피운 여성에게 협박한 아내 `무죄'
운영자
2005-05-30 7505
697 대법 大法 "장기간 불륜 경찰관 `품위손상' 해임 정당" 1
운영자
2007-06-25 7504
696 대법 대법"미성년자 성폭행 실패도 미수죄 처벌”
운영자
2007-03-27 7494
695 대법 “재개발 백지 동의서는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4-15 7487
694 대법 대판 "대화 당사자 녹음은 도청 아니다. 제3자가 녹음해야 도청"
운영자
2006-11-01 7473
693 지법 "결혼식서 답례금으로 만원 챙긴 60대 남성에 징역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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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5 7462
692 지법 2살배기 딸이 거액빚 상속? "인정안돼
운영자
2005-10-11 7457
691 대법 대법 "윤락녀에 선불금 명목 대출은 무효"
운영자
2007-10-01 7453
690 부부 중 한 명 세금 체납 땐 법원 "공동재산 절반만 압류"
운영자
2005-02-02 7449
689 지법 “명의신탁 재산은 반환 청구할수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6-06-16 7441
688 지법 "법에도 눈물 있다" 조카위해 절도 삼촌에 이례 판결
운영자
2005-04-22 7430
687 지법 "청바지 위로 허벅지 만져도 강제추행"
운영자
2008-06-16 7423
686 지법 위장결혼하려다 사랑에 빠졌다면 무죄
운영자
2008-05-03 7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