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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부모봉양 약속 어기면 물려받은 재산 반환해야"
운영자
200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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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전원주택가 '개(犬)소음'에도 배상책임
운영자
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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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형사재판서도'합의’가능... 피해자―피고 화해땐 민사소송없이 손해배상
운영자
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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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지법
“명의신탁 재산은 반환 청구할수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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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심하게 멍들었으면 진단서 없어도 `강간상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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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혼빙죄 고소시효는 상대방이 떠난 순간부터"
운영자
20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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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유전자 검사 불응해도 정황 있으면 친자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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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강간죄 인정,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여부로 판단
운영자
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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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지법
"법에도 눈물 있다" 조카위해 절도 삼촌에 이례 판결
운영자
2005.04.22
조회수
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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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대법
대법 "성폭력 고소시한, 가해자 안 날부터 1년"
운영자
20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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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부부 중 한 명 세금 체납 땐 법원 "공동재산 절반만 압류"
운영자
200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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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지법
알몸 발각’ 정황만으로 간통죄 성립 안된다”
운영자
200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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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남편과 바람피운 여성에게 협박한 아내 `무죄'
운영자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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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근무시간 흡연은 사적인 행위”
운영자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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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법정에 증인출석했다 당한 테러 국가가 배상"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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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불륜남편에 거액위자료 배상판결
운영자
200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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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위장결혼하려다 사랑에 빠졌다면 무죄
운영자
200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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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법원"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는 부당"
운영자
200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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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인공수정 동의했다면 그 자녀는 親子"
운영자
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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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2살배기 딸이 거액빚 상속? "인정안돼
운영자
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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