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글수 842
번호
글쓴이
722 고법 "부모봉양 약속 어기면 물려받은 재산 반환해야"
운영자
 2009-01-09 8143
721 고법 전원주택가 '개(犬)소음'에도 배상책임
운영자
 2005-12-26 8132
720 형사재판서도'합의’가능... 피해자―피고 화해땐 민사소송없이 손해배상
운영자
 2006-06-15 8113
719 지법 “명의신탁 재산은 반환 청구할수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6-06-16 8107
718 고법 "심하게 멍들었으면 진단서 없어도 `강간상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4-28 8106
717 지법 “유전자 검사 불응해도 정황 있으면 친자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6-22 8090
716 대법 "혼빙죄 고소시효는 상대방이 떠난 순간부터"
운영자
 2005-11-16 8089
715 고법 강간죄 인정,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여부로 판단
운영자
 2008-03-20 8080
714 지법 "법에도 눈물 있다" 조카위해 절도 삼촌에 이례 판결
운영자
 2005-04-22 8079
713 대법 대법 "성폭력 고소시한, 가해자 안 날부터 1년"
운영자
 2008-06-23 8078
712 부부 중 한 명 세금 체납 땐 법원 "공동재산 절반만 압류"
운영자
 2005-02-02 8073
711 지법 알몸 발각’ 정황만으로 간통죄 성립 안된다”
운영자
 2006-11-10 8032
710 고법 “근무시간 흡연은 사적인 행위”
운영자
 2007-04-16 8013
709 지법 남편과 바람피운 여성에게 협박한 아내 `무죄'
운영자
 2005-05-30 8013
708 대법 대법"법정에 증인출석했다 당한 테러 국가가 배상"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10-14 8005
707 지법 불륜남편에 거액위자료 배상판결
운영자
 2005-10-29 7990
706 지법 법원"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는 부당"
운영자
 2009-07-18 7958
705 지법 위장결혼하려다 사랑에 빠졌다면 무죄
운영자
 2008-05-03 7958
704 지법 "인공수정 동의했다면 그 자녀는 親子"
운영자
 2007-09-13 7943
703 지법 법원"결혼사진 분실 위자료는 700만원"
운영자
 2009-04-15 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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