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682 지법 알몸 발각’ 정황만으로 간통죄 성립 안된다”
운영자
2006-11-10 7480
681 형사재판서도'합의’가능... 피해자―피고 화해땐 민사소송없이 손해배상
운영자
2006-06-15 7480
680 지법 ‘아내 불륜 동영상’ 자녀에게 보여준 남편…법원, 위자료 낮춰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2-08-08 7468
679 고법 대전고법 아름다운 판결: 70대 독거노인, 임대아파트 계약 잘못 쫓겨날 위기
운영자
2007-01-23 7466
678 지법 남편과 바람피운 여성에게 협박한 아내 `무죄'
운영자
2005-05-30 7462
677 고법 “근무시간 흡연은 사적인 행위”
운영자
2007-04-16 7458
676 대법 “재개발 백지 동의서는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4-15 7456
675 대법 대법"미성년자 성폭행 실패도 미수죄 처벌”
운영자
2007-03-27 7456
674 대법 大法 "장기간 불륜 경찰관 `품위손상' 해임 정당" 1
운영자
2007-06-25 7426
673 지법 2살배기 딸이 거액빚 상속? "인정안돼
운영자
2005-10-11 7421
672 지법 "결혼식서 답례금으로 만원 챙긴 60대 남성에 징역 8월 "
운영자
2008-08-05 7419
671 대법 대법 "윤락녀에 선불금 명목 대출은 무효"
운영자
2007-10-01 7419
670 지법 “명의신탁 재산은 반환 청구할수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6-06-16 7405
669 지법 "청바지 위로 허벅지 만져도 강제추행"
운영자
2008-06-16 7387
668 대법 대판 "대화 당사자 녹음은 도청 아니다. 제3자가 녹음해야 도청"
운영자
2006-11-01 7387
667 대법 “아파트상가 방문車 단지 주차가능”
운영자
2006-05-03 7377
666 지법 위장결혼하려다 사랑에 빠졌다면 무죄
운영자
2008-05-03 7371
665 대법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관할은 가정법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8-07-23 7368
664 부부 중 한 명 세금 체납 땐 법원 "공동재산 절반만 압류"
운영자
2005-02-02 7359
663 지법 "떨어져 지낸 아이와 생모, 면접교섭 전 준비기간 줘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8-01 7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