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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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형사재판서도'합의’가능... 피해자―피고 화해땐 민사소송없이 손해배상
운영자
7480 136 2006-06-15
형사재판서도'합의’가능... 피해자―피고 화해땐 민사소송없이 손해배상 <2006년 6월 14일 국민일보> 앞으로 형사재판에서도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절차 없이 피고인과 합의를 통해 재산상 피해나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  
681 지법 알몸 발각’ 정황만으로 간통죄 성립 안된다”
운영자
7479 70 2006-11-10
알몸 발각’ 정황만으로 간통죄 성립 안된다” [노컷뉴스] 2006년 11월 10일(금) 불륜현장을 목격했더라도 탈의상태만으로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갑생 부장판사)는 간통혐...  
680 지법 ‘아내 불륜 동영상’ 자녀에게 보여준 남편…법원, 위자료 낮춰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7468   2012-08-08
‘아내 불륜 동영상’ 자녀에게 보여준 남편…법원, 위자료 낮춰 판결 [서울가정법원:2012. 08.05] 부인의 불륜 동영상을 10대 자녀에게 보여준 남편에 대해 부인이 지급하는 위자료 액수를 낮춰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  
679 고법 대전고법 아름다운 판결: 70대 독거노인, 임대아파트 계약 잘못 쫓겨날 위기
운영자
7466 78 2007-01-23
대전고법 아름다운 판결: 70대 독거노인, 임대아파트 계약 잘못 쫓겨날 위기… 대전고법 박철 판사 “法도 따뜻해야” 할아버지 손 들어줘 대전·조치원=박종인기자 seno@chosun.com 입력 : 2007.01.22 00:12 / 수정 : 2007.01.22 ...  
678 지법 남편과 바람피운 여성에게 협박한 아내 `무죄'
운영자
7462 71 2005-05-30
<남편과 바람피운 여성에게 협박한 아내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 2005-05-30] "가정파탄 막기위한 `훈계'에 해당"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에게 전화로 "불륜사실을 주변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아내에 대해 항소심 법...  
677 고법 “근무시간 흡연은 사적인 행위”
운영자
7457 65 2007-04-16
“근무시간 흡연은 사적인 행위” [서울고법 특별2부: 2007년 4월 12일] 근무시간에 담배를 피우다 사고를 입어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법원은 담배를 피우는 것은 사적행위이기 때문에 업무와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  
676 대법 대법"미성년자 성폭행 실패도 미수죄 처벌”
운영자
7456 78 2007-03-27
대법"미성년자 성폭행 실패도 미수죄 처벌” [대법원 2007년 03월 18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피의자에게 형법에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와 관련된 조항이 따로 없더라도 일반 성폭행 미수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  
675 대법 “재개발 백지 동의서는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7455   2010-04-15
“재개발 백지 동의서는 무효” [대법원: 2010.01.29]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해 주민들로부터 관행적으로 받는 이른바 ‘백지 동의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부산 우동 6구역...  
674 대법 大法 "장기간 불륜 경찰관 `품위손상' 해임 정당" 1
운영자
7426 115 2007-06-25
大法 "장기간 불륜 경찰관 `품위손상' 해임 정당" [2007-06-25 ] 장기간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등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는 해임의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의 한 파출소장이었던 김모...  
673 지법 2살배기 딸이 거액빚 상속? "인정안돼
운영자
7421 98 2005-10-11
2살배기 딸이 거액빚 상속? "인정안돼" (2005년 10월 11일 ) (인천=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빚더미 유산'에 대해 상속을 포기한 아버지가 상속권이 어린 딸에게 자동으로 넘어간 사실을 빚독촉을 받고서야 알고 뒤늦게 한정승인...  
672 지법 "결혼식서 답례금으로 만원 챙긴 60대 남성에 징역 8월 "
운영자
7419 51 2008-08-05
결혼식서 답례금으로 만원 챙긴 60대 남성에 징역 8월 [ 부산지법: 2008-08-02] 결혼식 하객을 가장해 혼주에게서 답례금 1만원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 김문관 판사는 결...  
671 대법 대법 "윤락녀에 선불금 명목 대출은 무효"
운영자
7419 113 2007-10-01
대법 "윤락녀에 선불금 명목 대출은 무효" [2007-10-01]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금융기관이 윤락녀의 선불금으로 사용될 줄 알면서도 윤락녀에게 빌려 준 대출금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  
670 지법 “명의신탁 재산은 반환 청구할수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7404 66 2006-06-16
“명의신탁 재산은 반환 청구할수 없다”…에 ‘반기’ <2006-06-15 > [한겨레] 일선 판사가 대법 판례에 ‘반기’ 의류회사를 경영하던 박아무개씨는 1998년 외환위기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채권자한테 집이 넘어가지 않도록 집을 ...  
669 지법 "청바지 위로 허벅지 만져도 강제추행"
운영자
7387 68 2008-06-16
"청바지 위로 허벅지 만져도 강제추행" [수원지법: 2008-06-15] 청바지를 입은 상태였다 해도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줬다면 강제추행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오기두...  
668 대법 대판 "대화 당사자 녹음은 도청 아니다. 제3자가 녹음해야 도청"
운영자
7386 69 2006-11-01
"대화 당사자 녹음은 도청 아니다" [대법: 2006-10-30 ] 대법 "제3자가 녹음해야 도청" 대화를 나누던 3명 중 1명이 다른 2명 모르게 대화내용을 녹음했더라도 도청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  
667 대법 “아파트상가 방문車 단지 주차가능”
운영자
7377 71 2006-05-03
“아파트상가 방문車 단지 주차가능” (::대법, 항소심 판결 파기::) 아파트 상가 입주자의 출퇴근 차량은 물론, 상가 방문 차량도 주 ·야간 제한 없이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화물운송업체인...  
666 지법 위장결혼하려다 사랑에 빠졌다면 무죄
운영자
7370 87 2008-05-03
위장결혼하려다 사랑에 빠졌다면 무죄 [2008년 5월2일] 돈을 벌 목적으로 허위로 결혼하려다 상대와 진짜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2일 서울 남부지법에 따르면 이모씨(43)는 2005년 3월 중국여성 A씨와 ...  
665 대법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관할은 가정법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7368 52 2008-07-23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관할은 가정법원 [ 대법 : 2008년 7월 10일 2008다17762판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3) 다류 2호의 가사...  
664 부부 중 한 명 세금 체납 땐 법원 "공동재산 절반만 압류"
운영자
7358 115 2005-02-02
부부 중 한 명 세금 체납 땐 법원 "공동재산 절반만 압류" [서울행정법원: 2005.1.13] 과세 당국이 부부 중 한명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을 압류하려고 할 경우 절반만 할 수 있다는 ...  
663 지법 "떨어져 지낸 아이와 생모, 면접교섭 전 준비기간 줘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7338   2010-08-01
"떨어져 지낸 아이와 생모, 면접교섭 전 준비기간 줘야" [서울가정법원: 2010.07.26 ] 부모가 이혼한 뒤 아이가 오랫동안 생모와 떨어져 지냈다면 아이와 생모가 면접교섭을 하기 전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