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702 대법 “재개발 백지 동의서는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4-15 7894
701 대법 대판 "대화 당사자 녹음은 도청 아니다. 제3자가 녹음해야 도청"
운영자
2006-11-01 7887
700 대법 임대료 연체 때 시설물 강제 철거키로 한 약정은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5-03-25 7887
699 대법 대법 "`성희롱' 대기업 지점장 해고는 정당"
운영자
2008-07-14 7881
698 지법 태아 심장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사산할 경우…병원 측이 5천만원 배상해야
운영자
2006-04-12 7881
697 대법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관할은 가정법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8-07-23 7855
696 대법 대법"미성년자 성폭행 실패도 미수죄 처벌”
운영자
2007-03-27 7848
695 헌재 헌재, 간통죄 합헌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8-10-30 7842
694 고법 스키캠프 참여해 스키타다 사람과 충돌해 부상입혔다면 스키캠프 운영자가 손해배상
운영자
2005-02-26 7830
693 지법 "결혼식서 답례금으로 만원 챙긴 60대 남성에 징역 8월 "
운영자
2008-08-05 7825
692 지법 "청바지 위로 허벅지 만져도 강제추행"
운영자
2008-06-16 7813
691 지법 법원"결혼사진 분실 위자료는 700만원"
운영자
2009-04-15 7809
690 대법 대법 "윤락녀에 선불금 명목 대출은 무효"
운영자
2007-10-01 7800
689 지법 "떨어져 지낸 아이와 생모, 면접교섭 전 준비기간 줘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8-01 7787
688 지법 "이혼 구두합의했다면 간통죄 적용 안돼"
운영자
2007-06-12 7773
687 지법 지나친 텔레마케팅, `정신적 피해'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4-15 7755
686 대법 대법.차심부름 폭로로 교장 자살 "해당 여교사 무죄”
운영자
2008-07-11 7751
685 대법 대법원“부부가 공동으로 진 빚, 이혼땐 나눠 부담”
운영자
2009-02-12 7743
684 지법 '날인없는 유언장' 효력없다
운영자
2005-07-05 7740
683 지법 아들 외도 숨긴 시어머니, 며느리에 위자료
운영자
2005-02-16 7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