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618 대법 임대료 연체 때 시설물 강제 철거키로 한 약정은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5-03-25 7266
617 지법 "이혼 구두합의했다면 간통죄 적용 안돼"
운영자
2007-06-12 7261
616 대법 대판 "대화 당사자 녹음은 도청 아니다. 제3자가 녹음해야 도청"
운영자
2006-11-01 7256
615 부부 중 한 명 세금 체납 땐 법원 "공동재산 절반만 압류"
운영자
2005-02-02 7229
614 대법 大判"미등기 상태서 주택 경매됐어도 임차인에 보증금 우선 지급하라"
운영자
2007-06-22 7195
613 대법 대법원"어머니 카드로 돈 인출한 20대 유죄"
운영자
2009-07-29 7178
612 지법 불륜남편에 거액위자료 배상판결
운영자
2005-10-29 7174
611 지법 “왕따자살, 가해 학부모 65% 책임”…교육청은 35%
운영자
2008-08-05 7159
610 대법 대법원, '명의신탁 부동산' 原소유권 인정- 수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한 원심파기
운영자
2006-11-24 7157
609 고법 전원주택가 '개(犬)소음'에도 배상책임
운영자
2005-12-26 7141
608 지법 "인공수정 동의했다면 그 자녀는 親子"
운영자
2007-09-13 7140
607 대법 대법 "짧은치마 입은 여성 다리 촬영, 유죄
운영자
2008-10-01 7138
606 지법 "법에도 눈물 있다" 조카위해 절도 삼촌에 이례 판결
운영자
2005-04-22 7133
605 대법 “아파트상가 방문車 단지 주차가능”
운영자
2006-05-03 7132
604 대법 결혼파탄 책임자 이혼청구 인정 판결 잇따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1-07 7130
603 대법 대판 “쉬는시간 학원밖 사고, 학원도 손배책임”
운영자
2008-02-13 7129
602 대법 대법, "억지로 강요한 '러브샷'은 강제추행죄 해당"
운영자
2008-03-25 7124
601 지법 지나친 텔레마케팅, `정신적 피해'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4-15 7087
600 대법 대법"간통 상대방 자녀에 대한 손배 책임은 없다"
운영자
2005-05-20 7078
599 지법 '유언公證' 당사자, 증인 함께 서명해야''절차 잘못으로 무효... 공증인에 배상책임'
운영자
2006-11-16 7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