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681 대법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관할은 가정법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8-07-23 7395
680 지법 "떨어져 지낸 아이와 생모, 면접교섭 전 준비기간 줘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8-01 7370
679 대법 대법원“부부가 공동으로 진 빚, 이혼땐 나눠 부담”
운영자
2009-02-12 7368
678 대법 임대료 연체 때 시설물 강제 철거키로 한 약정은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5-03-25 7361
677 대법 대법.차심부름 폭로로 교장 자살 "해당 여교사 무죄”
운영자
2008-07-11 7354
676 헌재 헌재, 간통죄 합헌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8-10-30 7352
675 지법 "이혼 구두합의했다면 간통죄 적용 안돼"
운영자
2007-06-12 7344
674 지법 지나친 텔레마케팅, `정신적 피해'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4-15 7293
673 대법 大判"미등기 상태서 주택 경매됐어도 임차인에 보증금 우선 지급하라"
운영자
2007-06-22 7272
672 지법 불륜남편에 거액위자료 배상판결
운영자
2005-10-29 7272
671 대법 대법원"어머니 카드로 돈 인출한 20대 유죄"
운영자
2009-07-29 7242
670 지법 "인공수정 동의했다면 그 자녀는 親子"
운영자
2007-09-13 7237
669 지법 “왕따자살, 가해 학부모 65% 책임”…교육청은 35%
운영자
2008-08-05 7225
668 대법 대법원, '명의신탁 부동산' 原소유권 인정- 수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한 원심파기
운영자
2006-11-24 7224
667 대법 대법 "짧은치마 입은 여성 다리 촬영, 유죄
운영자
2008-10-01 7199
666 대법 대판 “쉬는시간 학원밖 사고, 학원도 손배책임”
운영자
2008-02-13 7198
665 대법 결혼파탄 책임자 이혼청구 인정 판결 잇따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1-07 7195
664 대법 대법, "억지로 강요한 '러브샷'은 강제추행죄 해당"
운영자
2008-03-25 7195
663 지법 '유언公證' 당사자, 증인 함께 서명해야''절차 잘못으로 무효... 공증인에 배상책임'
운영자
2006-11-16 7163
662 지법 법원"결혼사진 분실 위자료는 700만원"
운영자
2009-04-15 7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