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2 |
대법
“재개발 백지 동의서는 무효”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0-04-15 |
7894 |
701 |
대법
대판 "대화 당사자 녹음은 도청 아니다. 제3자가 녹음해야 도청"
|
운영자 |
2006-11-01 |
7887 |
700 |
대법
임대료 연체 때 시설물 강제 철거키로 한 약정은 무효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05-03-25 |
7887 |
699 |
대법
대법 "`성희롱' 대기업 지점장 해고는 정당"
|
운영자 |
2008-07-14 |
7881 |
698 |
지법
태아 심장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사산할 경우…병원 측이 5천만원 배상해야
|
운영자 |
2006-04-12 |
7881 |
697 |
대법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관할은 가정법원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08-07-23 |
7855 |
696 |
대법
대법"미성년자 성폭행 실패도 미수죄 처벌”
|
운영자 |
2007-03-27 |
7848 |
695 |
헌재
헌재, 간통죄 합헌결정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08-10-30 |
7842 |
694 |
고법
스키캠프 참여해 스키타다 사람과 충돌해 부상입혔다면 스키캠프 운영자가 손해배상
|
운영자 |
2005-02-26 |
7830 |
693 |
지법
"결혼식서 답례금으로 만원 챙긴 60대 남성에 징역 8월 "
|
운영자 |
2008-08-05 |
7825 |
692 |
지법
"청바지 위로 허벅지 만져도 강제추행"
|
운영자 |
2008-06-16 |
7813 |
691 |
지법
법원"결혼사진 분실 위자료는 700만원"
|
운영자 |
2009-04-15 |
7809 |
690 |
대법
대법 "윤락녀에 선불금 명목 대출은 무효"
|
운영자 |
2007-10-01 |
7800 |
689 |
지법
"떨어져 지낸 아이와 생모, 면접교섭 전 준비기간 줘야"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0-08-01 |
7787 |
688 |
지법
"이혼 구두합의했다면 간통죄 적용 안돼"
|
운영자 |
2007-06-12 |
7773 |
687 |
지법
지나친 텔레마케팅, `정신적 피해' 인정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0-04-15 |
7755 |
686 |
대법
대법.차심부름 폭로로 교장 자살 "해당 여교사 무죄”
|
운영자 |
2008-07-11 |
7751 |
685 |
대법
대법원“부부가 공동으로 진 빚, 이혼땐 나눠 부담”
|
운영자 |
2009-02-12 |
7743 |
684 |
지법
'날인없는 유언장' 효력없다
|
운영자 |
2005-07-05 |
7740 |
683 |
지법
아들 외도 숨긴 시어머니, 며느리에 위자료
|
운영자 |
2005-02-16 |
7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