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657 대법 대법"간통 상대방 자녀에 대한 손배 책임은 없다"
운영자
2005-05-20 7142
656 외국인 여성 이혼해도 국내 체류 가능
운영자
2005-02-02 7127
655 지법 법원"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는 부당"
운영자
2009-07-18 7116
654 고법 법원"판돈으로 공동구입한 로또 '대박'..분배는?
운영자
2009-05-03 7113
653 지법 "위법한 양육 기간에는 양육비 받을 수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5-03 7110
652 고법 스키캠프 참여해 스키타다 사람과 충돌해 부상입혔다면 스키캠프 운영자가 손해배상
운영자
2005-02-26 7108
651 지법 "'사랑해·잘자요' 문자 부정의 증거…이혼사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10-11 7107
650 지법 이혼책임 아내에게도 재산분할" 판결
운영자
2007-02-09 7098
649 고법 법원"결혼생활 파탄자 이혼청구 허용"… 논란 일듯
운영자
2009-06-08 7091
648 대법 "부인의 자극으로 남편이 폭력 휘둘러도 이혼사유"
운영자
2006-01-02 7088
647 대법 대법 "숙박업소서 `야동' 틀어주면 불법"
운영자
2008-08-28 7070
646 대법 大判"성매매 여성에 대출도 처벌"
운영자
2006-10-16 7068
645 유부남-유부녀 결혼 약속 `법률적 효력 없어
운영자
2007-08-29 7054
644 지법 "`柳'씨를 `유'로 표기하는 것은 위헌"
운영자
2007-05-01 7049
643 대법 大判 '부모가 그러니 자식도…’모욕죄 아니다
운영자
2007-03-12 7039
642 고법 부하직원에 `술 강요' 3천만원 배상해야
운영자
2007-05-09 7037
641 지법 "얘 괜찮니?" 묻고 떠나도 뺑소니
운영자
2008-10-21 7023
640 지법 '시부모와 관계회복’ 협력 않은 남편이 이혼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8-09-02 7018
639 지법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약정으로 소유권이전, 부동산에 취득세 부과 못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4-29 7010
638 대법 大判 '선처해달라'는 말 번복해도 처벌 못해
운영자
2007-05-01 7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