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802 결혼후 6개월내 중국국적 포기안한 조선족여성에 국적상실처분은 정당
운영자
2004-12-28 8051
801 대법 카드연체 사기죄 성립 안된다
운영자
2004-12-28 14416
800 대법 주운 휴대폰 전원 꺼놓지 마세요
운영자
2004-12-28 12165
799 지법 “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
운영자
2004-12-29 12404
798 지법 법원,도벽고치려 가혹행위 부모에 집유
운영자
2004-12-29 9282
797 고법 이혼한 남편 월급으로 산 부동산 돌려달라 소송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5-01-06 8648
796 지법 "간통 안했어도 가정파탄땐 손배책임"
운영자
2005-01-28 12024
795 [여성부] 여성폭력피해자 치료비 걱정할 필요 없어…
운영자
2005-01-28 6920
794 고법 '결혼자금' 이라며 아파트 전세 얻어줬다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없다
운영자
2005-01-28 10828
793 지법 "유부남 사실 안뒤 내연관계 유지땐 위자료 배상"
운영자
2005-02-02 11242
792 지법 "친자식으로 알고 키운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운영자
2005-02-02 10491
791 외국인 여성 이혼해도 국내 체류 가능
운영자
2005-02-02 7071
790 가정법원… 이혼때 재산 절반분할도 추진
운영자
2005-02-02 7865
789 고법 법원,"제사 소홀히 한 종손, 재산 되돌려줘라"
운영자
2005-02-02 8728
788 고법 집배원 법원문서 배달 소홀 국가 배상
운영자
2005-02-02 7863
787 부부 중 한 명 세금 체납 땐 법원 "공동재산 절반만 압류"
운영자
2005-02-02 7359
786 고법 심한 체벌로 아들 숨지게한 계모, 항소심서 선처
운영자
2005-02-10 8320
785 지법 [기막혀판결]女채무자 유흥업소 넘긴 인신매매범 `선처'
운영자
2005-02-11 8345
784 헌재 헌법재판소 '호주제' 위헌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5-02-11 8130
783 “가족제도 전통보다 헌법적 가치가 우월”
운영자
2005-02-11 5144